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第7條(廣告의 금지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삭 제>

개정안2.⋅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第9條(禁煙을 위한 措置) <삭 제>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9조의2(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및 제한)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종군별로 연간 6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간행물(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 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는 제외한다. 3. 사회․문화․음악․체육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제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 ②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광고를 같은 법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한 광고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한 광고로 본다. ③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고,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8조제3항에 따라 표기하는 경고문구 등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아니 된다. ④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에 관한 광고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경고문구 등의 표기가 없거나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9조의3(주류에 관한 광고의 금지 및 제한) ①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주세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 및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의 영업장소 내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장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주세법」 제4조의 주류의 종류에 따른 상품별로 연간 6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3. 제9조의2제3항․제4항의 행위 ②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광고를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한 광고는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가 한 광고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음주자에게 주류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제8조제4항에 따라 표기하는 음주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아니 된다. ④ 주류제조면허 및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에 관한 광고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8조제4항에 따른 음주경고문구의 표기가 없거나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第31條(罰則)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제9조의2를-------------------------------------

개정안2의2. 제9조의3을 위반하여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한 자

개정안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