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전후휴가제,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2009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약 1.15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2009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기혼남녀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불만족을 느끼는 이유로 ‘기간이 짧다’라는 응답이 95.1%를 차지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3일에서 5일로 연장하고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며, 출산이 임박한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