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안이유

세계보건기구(WHO)는 300여개 질병에 대하여 침구의술(鍼灸醫術)의 치료효과를 인정하였으며 세계 각국에서도 일차보건의료 및 미래의학으로 연구·활용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침구의술은 오랜역사를 지닌 전통의술로서 신라시대에는 침박사제도, 조선시대에는 침구과거제도, 일제시대에는 「의료유사업자령」으로 인정되어 해방 직후까지 침사(鍼士)와 구사(灸士)에 대한 양성 및 면허제도가 있었음.

그러나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되면서 침사와 구사를 “의료유사업자”로 규정하였으나 1962년 「의료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침사와 구사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기존 침사와 구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경과규정만 존속하게 되었음. 이에 자격소지자의 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국민의 침구의술에 관한 수요 증가를 제대로 충족할 수 없고 전통 침구의술의 계승·전승마저도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침구사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는 침구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구의 보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침구사가 되려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침구학(鍼灸學)을 전공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침구 관련 교육기관에서 침구 교육과정을 마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함(안 제80조의2제1항 신설).

나. 침구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시술소에서 침구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