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제안이유

현재 한국은행은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국가적인 행사의 개최 등 매우 제한적인 사유로만 기념주화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가치를 가진 화폐가 해외에서 발행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기념화폐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념화폐의 발행과 유통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한국조폐공사가 기념화폐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