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해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양도·대여 및 담보제공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면서도 그 재산권 행사 제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보조사업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거래 안전이 보호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보조금에 의해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등기에 양도·교환 또는 대여나 담보물 제공이 제한되는 사항을 부기등기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및 사적자치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자는 중요한 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교환 또는 대여나 담보물 제공이 제한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신설).

나. 부기등기일 후에 양도 등이 제한되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하도록 함(안 제35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