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안이유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진술자의 기억이 불명확한 경우에 기억환기용으로 사용될 수 있고 강압수사 여부에 대한 논란을 없앨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 여부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으므로, 피의자에게 그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진술을 반드시 영상녹화하도록 함(안 제244조의2제1항).

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그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도록 함(안 제244조의3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