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안이유

최근 교통량 증가 및 불법 주·정차, 국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 등으로 소방차의 출동여건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화재초기대응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현재 소방차에 대한 우선통행 규정을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하지만 소방차에 대한 우선통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 차량 운전자를 현장에서 일일이 확인해야하며, 차량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처벌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위반행위를 한 차량 소유주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56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등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160조제3항제1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