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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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2010-04-2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1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2. 22)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4. 19)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다.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4. 23)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품종보호 출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출원제도를 도입하고,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출원공고제도를 폐지하며,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자위원회의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분쟁 대상 종자의 시료채취가 공동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시료의 채취를 신청하여 대비시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비시험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자출원제도 도입

1) 현행 규정은 출원인이 문서, 사진 등을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출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품종보호 출원서나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출원제도 도입으로 문서를 간소화하고, 전자정부 실현으로 정보의 신속한 전달 등 효율성의 향상 및 출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출원공고제도 폐지

1) 출원공고는 심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나 출원공고제도 시행 이후 이의신청이 1건밖에 없는 등 실효성이 없었고 이로 인하여 심사기간이 60일 이상 지연되어 품종보호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2)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출원공고제도를 폐지하고 출원공고와 관련된 이의신청, 직권에 의한 거절사정 등 관련 조항도 폐지함.

3) 출원공고제도 폐지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출원인의 권리행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신품종의 조기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품종보호권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제도 도입

1) 현행 규정은 거절사정 및 품종보호 무효 결정에 한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품종보호권 취소결정의 경우도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심판청구제도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품종보호권이 취소된 경우에도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하도록 함.

3) 품종보호권이 취소 처분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나 취소심판청구를 통한 구제수단을 마련함에 따라 소송에 따른 비용절감과 처리기간 단축이 기대됨.

라. 분쟁종자 대비시험 신청 제도 개선

1) 분쟁종자 대비시험을 위해서는 분쟁종사자가 종자시료 제출에 동의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시험용 시료의 제출이 불가능하여 대비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분쟁당사자가 종자시료 제출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대비시험 실시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시료채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분쟁당사자가 종자시료 제출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료채취를 대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종자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 권한 부여

1)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출석이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조정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어 조정의 실효성이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종자위원회가 재배시험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도록 함.

3) 종자위원회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실시하게 되므로 조정의 실효성 제고 및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한 육성자 권리 강화 효과가 기대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현행第1章總則

개정안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현행 조문

현행第1條(目的) 이 法은 植物의 新品種에 대한 育成者의 權利保護, 主要作物의 品種性能의 관리, 種子의 生産ㆍ보증 및 流通 등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種子産業의 발전을 도모하고 農業ㆍ林業 및 水産業生産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안제1조(목적)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 주요 작물의 품종성능 관리, 종자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ㆍ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현행 조문

현행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種子産業”이라 함은 種子를 육성ㆍ增殖ㆍ生産ㆍ調製ㆍ讓渡ㆍ貸與ㆍ輸出ㆍ輸入 또는 展示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作物”이라 함은 農産物ㆍ林産物 또는 水産物의 生産을 위하여 栽培되는 모든 植物을 말한다. 3. “種子”라 함은 增殖用 또는 栽培用으로 쓰이는 씨앗ㆍ버섯種菌 또는 營養體를 말한다. 4. “品種”이라 함은 植物學상 통용되는 最低分類單位의 植物群으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品種保護要件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遺傳的으로 發現되는 特性중 한가지 이상의 特性이 다른 植物群과 區別되고 변함없이 增殖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育成者”라 함은 新品種을 육성한 者 또는 발견하여 開發한 者를 말한다. 6. “品種保護權”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에게 부여하는 權利를 말한다. 7. “品種保護權者”라 함은 品種保護權을 보유하고 있는 者를 말한다. 8. “保護品種”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한 品種保護要件을 갖추어 品種保護權이 부여된 品種을 말한다. 9. “실시”라 함은 保護品種의 種子를 增殖ㆍ生産ㆍ調製ㆍ讓渡ㆍ貸與ㆍ輸出 또는 輸入하거나 讓渡 또는 貸與의 請約(讓渡 또는 貸與를 위한 展示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品種性能”이라 함은 品種이 이 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이상의 栽培 및 이용상의 價値를 生産하는 能力을 말한다. 11. “保證種子”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당해 品種의 眞僞性 및 당해 品種의 種子의 品質이 보증된 採種段階別種子를 말한다. 12. “種子管理士”라 함은 이 法에 의한 資格을 갖춘 者로서 種子業者가 生産하여 販賣ㆍ輸出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種子를 보증하는 者를 말한다. 13. “種子業”이라 함은 種子의 生産 및 販賣를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4. “種子業者”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種子業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15. “農業遺傳資源”이라 함은 農業에 有用하게 활용될 수 있는 植物의 種子ㆍ花粉ㆍ細胞株 및 이들의 遺傳子와 微生物을 말한다.

개정안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자산업”이란 종자를 육성ㆍ증식ㆍ생산ㆍ조제(調製)ㆍ양도ㆍ대여ㆍ수출ㆍ수입 또는 전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작물”이란 농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거나 양식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3. “종자”란 증식용․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 종균(種菌)․영양체(營養體) 또는 포자(胞子)를 말한다. 4.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제12조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육성자”란 신품종을 육성한 자나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6. “품종보호권”이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7. “품종보호권자”란 품종보호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8. “보호품종”이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한다. 9.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품종성능”이란 품종이 이 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ㆍ양식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11. “보증종자”란 이 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 및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採種)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12. “종자관리사”란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종자를 보증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종자업”이란 종자의 생산과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4. “종자업자”란 이 법에 따라 종자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삭 제>

현행第2章育成者의 權利保護

개정안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현행第1節通則

개정안제1절 통칙

제3조(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

현행 조문

현행第3條(在外者의 品種保護管理人) ①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를 가지지 아니한 者(이하 “在外者”라 한다)는 第3項의 登錄을 申請하는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在外者의 品種保護에 관한 代理人으로서 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를 가지는 者(이하 “品種保護管理人”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品種保護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第9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審判委員會(이하 “審判委員會”라 한다)에서의 節次(이하 “品種保護에 관한 節次”라 한다)를 밟거나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의하여 行政廳이 한 처분에 대하여 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안제3조(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제3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품종보호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이하 “품종보호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품종보호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에서의 절차(이하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

현행②品種保護管理人은 특히 수여된 權限과 그 밖의 일체의 品種保護에 관한 節次 및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의하여 行政廳이 한 처분에 관한 訴訟에 대하여 本人을 代理한다.

개정안② 품종보호관리인은 특히 수여된 권한과 그 밖의 모든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현행③品種保護權 또는 品種保護에 관하여 登錄한 權利를 가진 在外者는 品種保護管理人의 選任ㆍ변경 또는 그 代理權의 수여ㆍ取消에 관하여 登錄하지 아니하면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개정안③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재외자는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選任)ㆍ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ㆍ취소에 관하여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현행④在外者는 品種保護權의 設定登錄을 할 때 또는 당해 品種保護權의 存續期間중에는 品種保護管理人을 選任ㆍ登錄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재외자는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 또는 해당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ㆍ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대리권의 범위)

현행 조문

현행第4條(代理權의 범위) 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를 가진 者로부터 品種保護에 관한 節次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代理人은 특별한 授權을 얻지 아니하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品種保護出願의 변경ㆍ포기 또는 취하 2. 請求 또는 申請의 취하 3.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의 主張 또는 그 취하 4. 第92條 또는 第93條의 規定에 의한 審判請求 5. 複代理人의 選任

개정안제4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품종보호 출원의 변경ㆍ포기 또는 취하 2. 청구 또는 신청의 취하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 또는 그 취하 4. 제93조에 따른 심판청구 5. 복대리인(複代理人)의 선임

제5조(복수당사자의 대표)

현행 조문

현행第5條(複數當事者의 代表) ①2人 이상이 品種保護에 관한 節次를 밟는 때에는 第4條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각 者가 全員을 代表한다. 다만, 代表者를 선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第4號의 경우에는 第9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審判委員會委員長(이하 “審判委員會委員長”이라 한다)]에게 申告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5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명 이상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제4호의 경우에는 제91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이하 “심판위원회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②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때에는 代表者는 代表者로 選任된 사실을 書面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6조(기간의 연장 등)

현행 조문

현행第6條(기간의 연장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審判委員會委員長은 交通이 불편한 地域에 있는 者를 위하여 請求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異議申請理由 등의 補正期間, 第92條 또는 第93條의 規定에 의한 審判의 請求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제6조(기간의 연장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93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제111조의3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심판위원회위원장, 第9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長(이하 “審判長”이라 한다) 또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官(이하 “審査官”이라 한다)은 이 法에 의하여 品種保護에 관한 節次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請求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심판위원회 위원장, 제97조제3항에 따른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 또는 제33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③審判長 또는 審査官은 이 法에 의하여 品種保護에 관한 節次를 밟을 期日을 정한 때에는 請求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그 期日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③ 심판장이나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절차의 보정)

현행 조문

현행第7條(節次의 補正)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심판위원회위원장 또는 심판장은 品種保護에 관한 節次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補正을 명할 수 있다. 1. 第4條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특허법」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 정하는 方式에 위반된 경우 3. 第160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手數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제7조(절차의 보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심판위원회 위원장 또는 심판장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를 위반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3. 제160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8조(절차의 무효)

현행 조문

현행第8條(節次의 無效)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正命令을 받은 者가 지정된 기간내에 그 補正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品種保護에 관한 節次를 無效로 할 수 있다.

개정안제8조(절차의 무효)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현행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節次가 無效로 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懈怠가 天災ㆍ地變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消滅한 날부터 14日 이내에 또는 그 기간이 만료된 후 1年 이내에 請求에 의하여 그 無效處分을 取消할 수 있다.

개정안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또는 그 기간이 만료된 후 1년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 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현행 조문

현행第9條(書類提出의 효력발생시기) ①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審判委員會委員長에게 제출하는 出願書ㆍ請求書 기타의 書類(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審判委員會委員長에게 到達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안제9조(서류 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願書ㆍ請求書 기타의 書類를 郵便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審判委員會委員長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郵便物의 通信日附印에서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표시된 날, 그 표시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郵遞局에 제출한 날(郵便物의 受領證에 의하여 증명한 날을 말한다)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審判委員會委員長에게 到達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출원서, 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면 그 표시된 날에, 그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된 날을 말한다)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현행③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것외의 郵便物의 지연, 郵便物의 紛失 및 郵便業務의 중단으로 인한 書類提出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배달 지연, 분실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수행)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9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품종보호 출원서나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매체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심판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제출방법과 그 밖에 전자문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9조의3(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나 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는 제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와 전자서명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9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심판위원회 위원장․심판장․심사관은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서류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서류의 통지등은 이를 받는 자가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류의 통지등의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특허법」 등의 준용)

현행 조문

현행第10條(「특허법」 등의 準用) 品種保護에 관한 節次에 관하여는 「특허법」第3條ㆍ第4條ㆍ第7條ㆍ第8條ㆍ第9條ㆍ第10條第1項ㆍ第2項 및 第4項ㆍ第13條ㆍ第14條ㆍ第17條 내지 第24條 및 「민사소송법」 제58조제2항ㆍ제59조ㆍ제63조ㆍ제87조ㆍ제88조ㆍ제92조ㆍ제94조ㆍ제96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특허법」第13條의 “特許廳所在地”는 “농림수산식품부 所在地”로, 「특허법」 제17조의 “제132조의3”은 “제93조”로 본다.

개정안제10조(「특허법」 등의 준용)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제4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및 「민사소송법」 제58조제2항, 제59조, 제63조, 제87조, 제88조, 제92조, 제94조, 제9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법」 제13조의 “특허청 소재지”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재지”로, 「특허법」 제17조의 “제132조의3”은 “제93조”로 본다.

현행第2節品種保護要件 및 品種保護出願

개정안제2절 품종보호 요건 및 품종보호 출원

제11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작물)

현행 조문

현행第11條(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對象作物) 이 法에 의하여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作物의 屬 또는 種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작물)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屬) 또는 종(種)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품종보호 요건)

현행 조문

현행第12條(品種의 보호요건) 品種이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 法에 의한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다. 1. 新規性 2. 區別性 3. 均一性 4. 安定性 5. 第10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名稱

개정안제12조(품종보호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품종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1. 신규성 2. 구별성 3. 균일성 4. 안정성 5. 제108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제13조(신규성)

현행 조문

현행第13條(新規性) ①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出願日 이전(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品種保護出願日 이전)에 大韓民國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國家에서는 4年(果樹 및 林木인 경우에는 6年) 이상 당해 種子 또는 그 收穫物이 이용을 目的으로 讓渡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品種은 第12條第1號의 新規性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3조(신규성)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제27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과수(果樹) 및 임목(林木)인 경우에는 6년]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제12조제1호의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현행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讓渡의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新規性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盜用한 品種의 種子 또는 그 收穫物을 讓渡한 경우 2.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移轉하기 위하여 당해 品種의 種子 또는 그 收穫物을 讓渡한 경우 3. 種子를 增殖하기 위하여 해당品種의 種子 또는 그 收穫物을 讓渡하여 당해 種子를 增殖한 후 그 種子 또는 收穫物을 育成者에게 다시 讓渡한 경우 4. 品種의 評價를 위한 圃場試驗, 品質檢査 또는 소규모 加工試驗을 하기 위하여 당해 品種의 種子 또는 그 收穫物을 讓渡한 경우 5. 生物資源의 보존을 위한 調査 또는 第114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品種目錄(이하 “品種目錄”이라 한다)에 登載를 하기 위하여 당해 品種의 種子 또는 그 收穫物을 讓渡한 경우 6. 해당 品種의 品種名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第3號 내지 第5號의 規定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生産된 副産物 또는 剩餘物을 讓渡한 경우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호에 따른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도용(盜用)한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2.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3. 종자를 증식하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하여 그 종자를 증식하게 한 후 그 종자나 수확물을 육성자가 다시 양도받은 경우 4. 품종 평가를 위한 포장시험(圃場試驗), 품질검사 또는 소규모 가공시험을 하기 위하여 그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5.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사 또는 제114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올리기 위하여 해당 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을 양도한 경우 6. 해당 품종의 품종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로 인하여 생산된 부산물이나 잉여물을 양도한 경우

제13조의2(알려진 품종에 관한 품종보호)

현행 조문

현행第13條의2(알려진 品種에 관한 品種保護) ①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作物의 屬 또는 種을 정할 당시에 이미 알려진 品種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作物의 屬 또는 種으로 정하여진 날부터 1年 이내에 品種保護出願을 한 경우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新規性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法에 의한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다. 1. 종전의 主要農作物種子法第2條의 規定에 의한 優良種子의 品種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되어 있는 品種 3. 外國에서 品種保護權이 設定登錄된 品種 4. 育成者 및 最初流通日字에 대한 증거가 있는 品種

개정안제13조의2(알려진 품종에 관한 품종보호) ① 제11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을 정할 당시에 이미 알려진 품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은 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으로 정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을 할 경우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1.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법률 제5024호 종자산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에 따른 우량종자의 품종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품종 3. 외국에서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 4. 육성자 및 최초 유통일에 대한 증거가 있는 품종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를 받은 品種에 대한 品種保護權의 存續期間은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날부터 起算한다. 다만, 해당 品種이 다음 各號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부터 起算한다. 1.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品種인 경우에는 종전의 主要農作物種子法에 의하여 優良種子의 品種으로 決定된 날 2.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品種인 경우에는 그 品種의 登錄日 3.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品種인 경우에는 그 品種保護權의 設定登錄日 4.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品種인 경우에는 그 最初流通日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은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그 품종이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품종인 경우에는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에 따라 우량종자의 품종으로 결정된 날 2. 제1항제2호에 따른 품종인 경우에는 그 품종의 등록일 3.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종인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일 4. 제1항제4호에 따른 품종인 경우에는 그 최초 유통일

현행③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品種으로서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定登錄된 品種保護權은 당해 품종의 출원공개일전에 행하여진 실시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안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은 그 품종의 출원공개일 전에 한 실시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현행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를 받은 경우 그 품종의 출원공개일전에 國內에서 그 保護品種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者 또는 그 실시사업의 準備를 하고 있는 者는 그 실시 또는 準備를 하고 있는 사업의 目的의 범위안에서 그 品種保護權에 대한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이 경우 通常實施權을 가진 者는 品種保護權者에게 상당한 對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은 경우 그 품종의 출원공개일 전에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현행⑤第75條第2項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⑤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구별성)

현행 조문

현행第14條(區別性) ①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出願日 이전(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品種保護出願日 이전)까지 一般人에게 알려져 있는 品種과 명확하게 區別되는 경우에는 당해 品種은 第12條第2號의 區別性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4조(구별성)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제27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품종은 제12조제2호의 구별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人에게 알려져 있는 品種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品種을 말한다. 다만,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의 의사에 반하여 一般人에게 알려져 있는 品種의 경우를 제외한다. 1. 流通되고 있는 品種 2. 保護品種 3. 品種目錄에 登載되어 있는 品種 4.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種子産業에 관련된 協會에 登錄되어 있는 品種

개정안② 제1항에서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을 말한다. 다만,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은 제외한다. 1. 유통되고 있는 품종 2. 보호품종 3. 품종목록에 올라 있는 품종 4.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

현행③第2項第2號 또는 第3號의 경우 品種保護를 받기 위하여 出願하거나 品種目錄의 登載를 위하여 申請한 品種은 그 出願日 또는 申請日부터 一般人에게 알려져 있는 品種으로 본다. 다만, 이 法에 의하여 品種保護를 받지 못하거나 品種目錄에 登載되지 아니한 品種을 제외한다.

개정안③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거나 품종목록에 올리기 위하여 신청한 품종은 그 출원일이나 신청일부터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품종목록에 올라 있지 아니한 품종은 제외한다.

제15조(균일성)

현행 조문

현행第15條(均一性) 品種의 本質的 특성이 그 品種의 繁殖方法上 예상되는 變異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均一한 경우에는 당해 品種은 第12條第3號의 均一性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5조(균일성)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變異)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제12조제3호의 균일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6조(안정성)

현행 조문

현행第16條(安定性) 品種의 本質的인 特性이 반복적으로 增殖된 후(1代雜種 등과 같이 특정한 增殖週期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 增殖週期 종료후)에도 그 品種의 本質的인 特性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品種은 第12條第4號의 安定性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6조(안정성)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1대 잡종 등과 같이 특정한 증식주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 증식주기 종료 후)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품종은 제12조제4호의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7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현행 조문

현행第17條(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 ①育成者 또는 그 承繼人은 이 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개정안제17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① 육성자나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현행②2人이상의 育成者가 공동으로 品種을 육성한 때에는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는 共有로 한다.

개정안② 2명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共有)로 한다.

제18조(외국인의 권리능력)

현행 조문

현행第18條(外國人의 權利能力) 在外者중 外國人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品種保護權 또는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享有할 수 있다. 1. 그 外國人이 속하는 國家에서 大韓民國國民에 대하여 그 國民과 동일한 조건으로 品種保護權 또는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享有를 인정하는 경우 2. 大韓民國이 그 外國人에 대하여 品種保護權 또는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享有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外國人이 속하는 國家에서 大韓民國國民에 대하여 그 國民과 동일한 조건으로 品種保護權 또는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享有를 인정하는 경우 3. 條約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條約”이라 한다)에 의하여 品種保護權 또는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享有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안제18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게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제19조(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현행 조문

현행第19條(無權利者의 品種保護出願과 정당한 權利者의 보호)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人이 아닌 者 또는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冒認한 者(이하 “無權利者”라 한다)가 品種保護를 出願한 경우에는 그 無權利者의 品種保護出願후에 한 정당한 權利者의 品種保護出願은 無權利者가 品種保護出願한 때에 品種保護出願한 것으로 본다. 다만, 無權利者가 第3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拒絶査定謄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日을 경과하거나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權利者의 品種保護出願에 대한 出願公告가 있는 날부터 60日을 경과한 후에 정당한 權利者가 品種保護를 出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9조(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기 것으로 속인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품종보호를 출원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은 무권리자가 품종보호 출원한 때에 품종보호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제37조제3항에 따라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품종보호를 출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무권리자의 품종보호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현행 조문

현행第20條(無權利者의 品種保護와 정당한 權利者의 보호) 第94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사유로 그 品種保護를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品種保護出願후에 한 정당한 權利者의 品種保護出願은 無效로 된 그 品種保護의 出願시에 品種保護出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品種保護의 出願公告가 있는 날부터 2年을 경과한 후에 品種保護出願을 하거나 審決이 확정된 날부터 30日을 경과한 후에 品種保護出願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20조(무권리자의 품종보호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그 품종보호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審決)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은 무효로 된 그 품종보호의 출원 시에 품종보호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품종보호에 대한 제55조제3항에 따른 공보 게재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거나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선출원)

현행 조문

현행第21條(先出願) ①동일 品種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品種保護出願이 있는 때에는 먼저 品種保護를 出願한 者만이 그 品種에 대하여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제21조(선출원) ① 같은 품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품종보호를 출원한 자만이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행②동일 品種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品種保護出願이 있는 때에는 品種保護를 받고자 하는 者(이하 “品種保護出願人”이라 한다)간의 協議에 의하여 정하여진 者만이 그 品種에 대하여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協議가 成立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品種保護出願人도 그 品種에 대하여 品種保護를 받을 수 없다.

개정안② 같은 품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으려는 자(이하 “품종보호 출원인”이라 한다)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만이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느 품종보호 출원인도 그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

현행③品種保護出願이 無效로 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品種保護出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품종보호 출원이 무효로 되거나 취하되면 그 품종보호 출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현행④育成者가 아닌 者로서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人이 아닌 者가 한 品種保護의 出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안④ 육성자가 아닌 자로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품종보호 출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현행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2項의 경우에는 品種保護出願人에게 기간을 정하여 協議의 결과를 申告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申告가 없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는 成立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2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현행 조문

현행第22條(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移轉등) ①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는 이를 移轉할 수 있다.

개정안제22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현행②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는 質權의 目的으로 할 수 없다.

개정안②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현행③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가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持分을 讓渡할 수 없다.

개정안③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현행 조문

현행第23條(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 ①品種保護出願전에 당해 品種에 대하여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承繼한 者는 그 品種保護의 出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개정안제23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① 품종보호 출원 전에 해당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는 그 품종보호의 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현행②同一人으로부터 承繼한 동일한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品種保護出願이 있는 경우에는 品種保護出願人간의 協議에 의하여 정하여진 者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안②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품종보호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현행③品種保護出願후에 있어서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는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品種保護出願人이 名義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③ 품종보호 출원 후에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 출원인이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현행④品種保護出願후에 있어서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에는 承繼人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품종보호 출원 후에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를 한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⑤同一人으로부터 承繼한 동일한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에 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申告가 있는 때에는 申告한 者의 協議에 의하여 정하여진 者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안⑤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고한 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

현행⑥第2項 및 第5項의 경우에는 第21條第5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안⑥ 제2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4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

현행 조문

현행第24條(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 ①公務員이 육성한 品種이 성질상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業務範圍에 속하고, 그 品種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公務員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육성(이하 “직무상 육성”이라 한다)일 경우에는 그 品種에 대한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당해 公務員의 權利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이를 承繼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상 육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한다.

개정안제24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 ① 공무원이 육성한 품종이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육성(이하 “직무상 육성”이라 한다)일 경우에는 그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해당 공무원의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상 육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가 承繼한 그 品種에 대한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처분 및 관리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第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管掌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승계한 그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과 관리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한다.

현행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 등)

현행 조문

현행第25條(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 등)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조직이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이 직무상 육성한 品種을 承繼한 경우에는 정당한 補償金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5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조직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을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의 기준ㆍ지급방법 기타 補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과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품종보호의 출원)

현행 조문

현행第26條(品種保護의 出願) ①品種保護出願人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品種保護出願書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品種保護出願人의 姓名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品種保護出願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ㆍ住所 또는 營業所所在地 3. 育成者의 姓名 및 住所(育成者와 品種保護出願人이 同一人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4. 品種이 속하는 作物의 學名 및 一般名 5. 品種의 명칭 6. 提出年月日 7. 第27條第3項의 사항(優先權을 主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8. 品種의 特性說明 및 品種育成過程의 설명 9. 品種의 사진 및 試料. 다만, 영양체 종자인 경우에는 종자시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0. 品種保護의 出願手數料 납부증명서

개정안제26조(품종보호의 출원) ① 품종보호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품종보호 출원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품종보호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3. 육성자의 성명과 주소 4.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5. 품종의 명칭 6. 제출 연월일 7. 제27조제3항의 사항(우선권을 주장할 경우에만 적는다) 8. 품종의 특성 설명 및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 9. 품종의 사진 및 종자시료(種子試料). 이 경우 종자시료가 영양체 및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0. 품종보호의 출원 수수료 납부증명서

현행②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가 共有인 경우에는 共有者全員이 공동으로 品種保護出願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여야 한다.

현행③第1項第8號의 規定에 의한 品種의 特性說明 및 育成過程의 설명의 기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1항제8호에 따른 품종의 특성 설명 및 육성 과정의 설명을 적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우선권의 주장)

현행 조문

현행第27條(優先權의 主張) ①大韓民國國民에게 品種保護出願에 대한 優先權을 인정하는 國家의 國民이 그 國家에 品種保護出願을 한 후 동일 品種을 大韓民國에 品種保護出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는 때에는 第21條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國家에 品種保護出願한 날을 大韓民國에 品種保護出願한 날로 본다. 大韓民國國民이 大韓民國國民에게 品種保護出願에 대한 優先權을 인정하는 國家에 品種保護出願한 후 동일 品種을 大韓民國에 品種保護出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제27조(우선권의 주장) ① 대한민국 국민에게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이 그 국가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후 같은 품종을 대한민국에 품종보호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적용할 때 그 국가에 품종보호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품종보호 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국가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후 같은 품종을 대한민국에 품종보호 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고자 하는 者는 최초의 品種保護出願日 다음 날부터 1年이내에 品種保護出願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主張할 수 없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고자 하는 者는 品種保護出願書에 그 취지, 최초로 品種保護出願한 國名 및 최초로 品種保護出願한 年月日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품종보호 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품종보호 출원한 국명(國名)과 최초로 품종보호 출원한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현행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한 者는 최초로 品種保護出願한 國家의 政府가 인정하는 品種保護出願書謄本을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出願日부터 9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품종보호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품종보호 출원서 등본을 제2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일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⑤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한 者는 최초의 品種保護出願日부터 3年까지 당해 出願品種에 대한 審査의 延期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優先權을 主張한 者가 최초의 品種保護出願을 포기하거나 品種保護를 出願한 國家의 拒絶査定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優先權을 主張한 者의 요청에 의하여 延期된 出願品種審査日전이라도 당해 品種에 대한 審査를 할 수 있다.

개정안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일부터 3년까지 해당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의 연기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최초의 품종보호 출원을 포기하거나 품종보호를 출원한 국가의 거절결정(拒絶決定)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우선권을 주장한 자의 요청에 의하여 연기된 출원품종 심사일 전이라도 그 품종을 심사할 수 있다.

제28조(출원서의 접수 등)

현행 조문

현행第28條(出願書의 접수등) ①제26조제1항에 따라 출원된 품종(이하 “출원품종”이라 한다)이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對象作物의 屬 또는 種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당해 品種保護의 出願을 접수하여야 하며, 당해 品種保護出願書가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方式에 위반되지 아니하거나 第7條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補正된 경우에는 品種保護出願登錄簿에 登錄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8조(출원서의 접수 등)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하 “출원품종”이라 한다)이 제11조에 따른 품종보호 대상작물의 속 또는 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품종보호의 출원을 접수하여야 하며, 그 품종보호 출원서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방식에 위반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2호에 따라 보정된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出願의 接受日은 이를 品種保護出願日로 본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의 접수일은 품종보호 출원일로 본다.

제29조(출원의 보정)

현행 조문

현행第29條(出願公告決定전의 補正)①品種保護出願人은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願公告決定謄本의 송달전에는 品種保護出願書에 최초로 기재한 내용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品種保護出願書를 補正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은 拒絶査定謄本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第93條의 規定에 의한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을 請求한 경우에는 그 請求日부터 30日 이내에 補正할 수 있다.

개정안제29조(출원의 보정) 품종보호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품종보호 출원서에 최초로 기재한 내용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른 거절이유 통지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2. 제46조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이 있는 경우: 품종보호결정 등본 송달 전 3. 제93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현행第30條(出願公告決定후의 補正) ①品種保護出願人은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願公告決定謄本의 송달후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品種保護出願書에 최초로 기재한 내용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品種保護出願書를 補正할 수 있다. 1.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拒絶査定을 받고 第93條의 規定에 의한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을 請求한 경우 그 査定의 이유에 관하여 그 請求日부터 30日 이내에 補正하는 때 2.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異議申請이 있는 경우 그 異議申請理由에 관하여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答辯書 제출기간내에 補正하는 때 3. 第4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고 그 거절이유에 관하여 의견서 제출기간내에 補正하는 때 ②出願公告決定謄本의 송달후에 한 補正이 第1項의 規定에 위반된 것으로 品種保護權의 設定登錄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品種保護出願은 그 補正을 하기 전의 品種保護出願에 관하여 品種保護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삭 제>

제31조(출원의 요지 변경)

현행 조문

현행第31條(出願의 요지변경) 第29條 및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補正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品種保護出願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誤記를 訂正하는 경우 2. 不明瞭한 기재를 釋明하는 경우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개정안제31조(출원의 요지 변경) 제29조에 따른 보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오기(誤記)를 정정하는 경우 2. 분명하지 아니하게 적힌 것을 석명(釋明)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2조(보정의 각하)

현행 조문

현행第32條(補正의 却下) ①出願公告決定謄本의 송달전에 한 補正이 品種保護出願書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審査官은 決定으로 그 補正을 却下하고, 지체없이 이를 品種保護出願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2조(보정의 각하) ① 출원 후에 한 보정이 품종보호 출원서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심사관은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却下)하고, 지체 없이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이 있는 때에는 당해 決定謄本이 品種保護出願人에게 송달된 날부터 30日을 경과할 때까지는 審査官은 당해 品種保護出願의 査定과 出願公告決定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品種保護出願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에 대하여 第92條의 規定에 의한 審判을 請求한 때에는 審査官은 그 審判의 審決이 확정될 때까지 그 品種保護出願의 審査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出願公告決定謄本의 송달후에 한 補正이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된 것으로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査定전에 인정된 때에는 審査官은 決定으로 그 補正을 却下하고, 지체없이 이를 品種保護出願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第1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개정안⑤ 제1항에 따른 각하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현행⑥第1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93조에 따른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⑥ 제1항에 따른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93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第3節審査

개정안제3절 심사

제33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현행 조문

현행第33條(審査官에 의한 審査)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審査官으로 하여금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出願,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異議申請 및 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品種名稱登錄出願을 審査하게 한다.

개정안제33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사관에게 제26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및 제111조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官의 資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출원공개)

현행 조문

현행第34條(出願公開)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出願登錄簿에 登錄된 品種保護出願에 대하여 지체없이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公報(이하 “公報”라 한다)에 게재하여 出願公開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4조(출원공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제54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願公開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第12條ㆍ第17條 또는 第1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당해 品種이 品種保護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가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제12조,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해당 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願公開에 관하여 公報에 게재할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를 할 때 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임시보호의 권리)

현행 조문

현행제34조의2(임시보호의 권리) ①품종보호출원인은 출원공개일부터 업으로서 당해 출원품종에 대하여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개정안제34조의2(임시보호의 권리) ① 품종보호 출원인은 출원공개일부터 업으로서 그 출원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현행②출원공개후 당해 품종보호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품종보호출원이 포기ㆍ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때 2. 품종보호출원의 거절사정이 확정된 때

개정안② 출원공개 후 그 품종보호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품종보호 출원이 포기ㆍ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 2. 품종보호 출원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현행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품종보호출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품종보호 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현행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에 관하여는 제84조 내지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른 권리에 관하여는 제84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의3(임시보호의 권리행사와 소송절차의 중지)

현행 조문

현행제34조의3(임시보호의 권리행사와 소송절차의 중지) ①법원은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품종보호출원에 관하여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결정으로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안제34조의3(임시보호의 권리행사와 소송절차의 중지) ① 법원은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품종보호 출원에 관한 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결정으로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현행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의 사유가 소멸한 때 그 밖에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중지의 사유가 소멸하였거나 그 밖에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5조(출원품종의 심사)

현행 조문

현행第35條(出願品種의 審査) ①審査官은 出願品種이 第13條 내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審査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5조(출원품종의 심사) ① 심사관은 출원품종이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현행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위한 調査 또는 試驗을 硏究機關, 大學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개정안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한 조사나 시험을 연구기관, 대학과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방법ㆍ기준 및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자료의 제출 등)

현행 조문

현행第36條(資料의 제출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品種保護出願人에게 資料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36조(자료의 제출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종자시료 등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의 提出命令을 받은 品種保護出願人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종자시료 등 자료의 제출명령을 받은 품종보호 출원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37조(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현행 조문

현행第37條(拒絶査定 및 거절이유의 통지) ①審査官은 다음 各號의 1(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品種保護出願에 대하여 拒絶査定을 하여야 한다. 1. 第3條ㆍ第11條ㆍ第12條ㆍ第17條ㆍ第18條ㆍ第21條第1項ㆍ第2項 및 第23條第2項ㆍ第5項ㆍ第24條第1項 또는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品種保護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無權利者가 出願한 경우 3. 條約에 위반된 경우

개정안제37조(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2항ㆍ제5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2항 또는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 3. 조약을 위반한 경우

현행②審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拒絶査定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品種保護出願人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안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할 때에는 미리 그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拒絶査定이 있는 때에는 그 拒絶査定의 謄本을 品種保護出願人에게 송달하고 그 拒絶査定에 관하여 公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으면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거절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현행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拒絶査定에 관하여 公報에 게재할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현행第38條(出願公告) ①審査官은 品種保護出願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出願公告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願公告決定이 있는 때에는 그 出願公告決定의 謄本을 品種保護出願人에게 송달하고 그 品種保護出願에 관하여 公報에 게재하여 出願公告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出願公告가 있는 날부터 60日간 品種保護出願書類 및 그 첨부된 물건을 一般人의 閱覽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願公告에 관하여 公報에 게재할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41條(品種保護異議申請) ①出願公告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出願公告日부터 60日 이내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品種保護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1. 第13條 내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品種의 保護要件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외의 者에 의하여 品種保護出願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異議申請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品種保護異議申請書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42條(品種保護異議申請理由 등의 補正)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異議申請을 한 者(이하 “品種保護異議申請人”이라 한다)는 品種保護異議申請期間의 경과후 30日이내에 品種保護異議申請書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補正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43條(品種保護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①審査官은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品種保護異議申請書副本을 品種保護出願人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答辯書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審査官은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기간 및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의 경과후에 品種保護異議申請에 대하여 決定하여야 한다. ③品種保護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이 있는 때에는 그 決定의 謄本을 品種保護出願人 및 品種保護異議申請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品種保護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에 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第94條의 規定에 의한 審判을 請求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44條(出願公告후의 職權에 의한 拒絶査定) ①審査官은 出願公告후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職權에 의하여 拒絶査定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拒絶査定을 하는 경우에는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異議申請이 있더라도 그 品種保護異議申請에 대하여는 決定하지 아니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拒絶査定을 한 경우로서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品種保護異議申請人에게 拒絶査定謄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拒絶査定의 경우에는 第37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45條(品種保護異議申請의 競合) ①審査官은 2이상의 品種保護異議申請에 대하여 그 審査 또는 決定을 倂合하거나 分離할 수 있다. ②審査官은 2이상의 品種保護異議申請이 있는 경우에 그중 어느 하나의 品種保護異議申請에 대하여 審査한 결과 그 品種保護異議申請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른 品種保護異議申請에 대하여는 決定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異議申請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拒絶査定이 있는 경우 그 拒絶査定謄本을 品種保護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을 하지 아니한 品種保護異議申請人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제46조(품종보호결정)

현행 조문

현행第46條(品種保護査定) ①審査官은 品種保護出願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品種保護査定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6조(품종보호결정) ① 심사관은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품종보호결정을 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査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현행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査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品種保護査定의 謄本을 品種保護出願人에게 송달하고 그 品種保護査定에 관하여 公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결정의 등본을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품종보호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현행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査定에 관하여 公報에 게재할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에 관하여 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현행 조문

현행第47條(審査 또는 訴訟節次의 중지) ①品種保護出願의 審査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審決이 확정되거나 訴訟節次가 완결될 때까지 그 品種保護出願의 審査節次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안제4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에서 필요하면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현행②法院은 訴訟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査定이 확정될 때까지 그 訴訟節次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안② 법원은 소송에서 필요하면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48조(「특허법」의 준용)

현행 조문

현행第48條(「특허법」등의 準用) ①品種保護出願의 審査에 관하여 「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안제48조(「특허법」의 준용)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현행②品種保護異議申請의 審査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ㆍ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ㆍ「특허법」第157條ㆍ第165條第3項 내지 第6項ㆍ第16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안

현행第4節品種保護料 및 品種保護登錄 등

개정안제4절 품종보호료 및 품종보호 등록 등

제49조(품종보호료)

현행 조문

현행第49條(品種保護料) ①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權의 設定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品種保護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9조(품종보호료) ① 제55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품종보호료를 내야 한다.

현행②品種保護權者는 그 品種保護權의 存續期間 중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品種保護料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보호료를 매년 내야 한다.

현행③品種保護權에 관한 利害關係人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料를 납부하여야 할 者의 의사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안③ 품종보호권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품종보호료를 낼 수 있다.

현행④品種保護權에 관한 利害關係人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料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者가 현재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그 費用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안④ 품종보호권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⑤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料額,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료 금액과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납부기간 경과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현행 조문

현행第50條(납부기간 경과후의 品種保護料의 납부) ①品種保護權의 設定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 또는 品種保護權者는 第4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料의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月 이내에는 品種保護料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안제50조(납부기간 경과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①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제49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낼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料를 납부할 때에는 第4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料의 2倍에 상당하는 금액을 品種保護料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낼 때에는 제49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2배를 내야 한다.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品種保護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品種保護權의 設定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의 品種保護出願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品種保護權者의 品種保護權은 品種保護料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品種保護權이 消滅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제1항에서 정한 기간까지 품종보호료를 내지 아니하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품종보호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품종보호권자의 품종보호권은 제49조제5항에 따라 납부된 품종보호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51조(품종보호료의 면제)

현행 조문

현행第51條(品種保護料의 免除) 第4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品種保護料를 免除한다.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品種保護權의 設定登錄을 받기 위하여 品種保護料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品種保護權의 存續期間중에 品種保護料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品種保護權의 設定登錄을 받기 위하여 品種保護料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개정안제51조(품종보호료의 면제)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료를 면제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내야 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내야 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료를 내야 하는 경우

제52조(품종보호료의 반환)

현행 조문

현행第52條(品種保護料의 반환) 납부된 品種保護料는 品種保護料가 잘못 납부된 경우외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52조(품종보호료의 반환) 납부된 품종보호료는 잘못 납부된 경우에만 반환한다.

제53조(품종보호 원부)

현행 조문

현행第53條(品種保護原簿)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品種保護原簿를 비치하고 다음 各號의 사항을 登錄한다. 1. 品種保護權의 設定ㆍ移轉ㆍ消滅 또는 처분의 제한 2. 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의 設定ㆍ移轉ㆍ변경ㆍ消滅 또는 처분의 제한 3. 品種保護權ㆍ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ㆍ移轉ㆍ변경ㆍ消滅 또는 처분의 제한

개정안제53조(품종보호 원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보호 원부(原簿)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품종보호권의 설정, 이전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현행②第1項에 規定된 것외에 登錄事項ㆍ登錄節次 기타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등록사항, 등록절차 및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품종보호 공보)

현행 조문

현행第54條(品種保護公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定期的으로 品種保護公報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4조(품종보호 공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기적으로 품종보호 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현행第5節品種保護權

개정안제5절 품종보호권

제55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현행 조문

현행第55條(品種保護權의 設定登錄) ①品種保護權은 第5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設定登錄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개정안제55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① 품종보호권은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현행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49條第1項 또는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料를 납부하거나 第51條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料가 免除된 때에는 品種保護權의 設定登錄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냈거나 제51조에 따라 품종보호료가 면제되었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여야 한다.

현행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權의 設定登錄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公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1. 品種保護權者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 代表者姓名 및 營業所所在地) 2. 品種保護登錄番號 3. 設定登錄年月日 4. 品種保護權의 存續期間

개정안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권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2. 품종보호 등록번호 3. 설정등록 연월일 4.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현행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權의 設定登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品種保護權者에게 品種保護權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품종보호권자에게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6조(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현행 조문

현행第56條(品種保護權의 存續期間) 品種保護權의 存續期間은 品種保護權의 設定登錄이 있는 날부터 20年으로 한다. 다만, 果樹 및 林木의 경우에는 25年으로 한다.

개정안제56조(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20년으로 한다. 다만,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한다.

제57조(품종보호권의 효력)

현행 조문

현행第57條(品種保護權의 효력) ①品種保護權者는 業으로서 그 保護品種을 실시할 權利를 獨占한다. 다만, 그 品種保護權에 관하여 專用實施權을 設定한 때에는 第6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用實施權者가 그 保護品種을 실시할 權利를 獨占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57조(품종보호권의 효력) ①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②品種保護權者는 第1項에 規定된 權利외에 業으로서 그 保護品種의 種子의 收穫物 및 그 收穫物로부터 직접 製造된 産物에 대하여도 실시할 權利를 獨占한다. 다만, 그 收穫物에 관하여 정당한 權原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者가 직접 製造한 産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품종보호권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 외에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이나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수확물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權原)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직접 제조한 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品種保護權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品種에도 적용된다. 1. 保護品種(기본적으로 由來된 品種이 아닌 保護品種에 한한다)으로부터 기본적으로 由來된 品種 2. 保護品種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品種 3. 保護品種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種子生産이 가능한 品種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에도 적용된다. 1. 보호품종(기본적으로 다른 품종에서 유래된 품종이 아닌 보호품종만 해당한다)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 2. 보호품종과 제14조에 따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 3.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

현행④原品種 또는 기존의 由來品種에서 由來되고, 原品種의 遺傳子型 또는 그 組合에 의하여 發現되는 主要特性을 보유하고 있는 品種으로서 原品種과 명확하게 區別은 되나 특정의 育種方法으로 인한 특정한 特性만의 差異를 제외하고는 당해 品種의 主要特性이 原品種과 같은 品種은 이를 由來된 品種으로 본다.

개정안④ 원품종(原品種) 또는 기존의 유래품종에서 유래되고, 원품종의 유전자형 또는 유전자 조합에 의하여 나타나는 주요 특성을 가진 품종으로서 원품종과 명확하게 구별은 되나 특정한 육종방법(育種方法)으로 인한 특성만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주요 특성이 원품종과 같은 품종은 유래된 품종으로 본다.

제58조(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현행 조문

현행第58條(品種保護權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權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營利외의 目的으로 自家消費를 하기 위한 保護品種의 실시 2. 實驗 또는 硏究를 하기 위한 保護品種의 실시 3. 다른 品種을 육성하기 위한 保護品種의 실시

개정안제58조(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7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自家消費)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2. 실험이나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3.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현행②農民이 自家生産을 目的으로 自家採種을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당해 品種에 대한 品種保護權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② 농어업인이 자가생산(自家生産)을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

현행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제한범위ㆍ節次ㆍ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제한범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현행 조문

현행第59條(品種保護權의 효력제한) 品種保護權ㆍ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을 가진 者에 의하여 國內에서 販賣 또는 流通된 保護品種의 種子, 그 收穫物 및 그 收穫物로부터 직접 製造된 産物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權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販賣 또는 流通된 保護品種의 種子, 그 收穫物 및 그 收穫物로부터 직접 製造된 産物을 이용하여 保護品種의 種子를 增殖하는 행위 2. 增殖을 目的으로 保護品種의 種子, 그 收穫物 및 그 收穫物로부터 직접 製造된 産物을 輸出하는 행위

개정안제59조(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제57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판매되거나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이용하여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하는 행위 2. 증식을 목적으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수출하는 행위

제60조(품종보호권의 제한금지)

현행 조문

현행第60條(品種保護權의 제한금지) 政府는 이 法에서 정한 것외에 品種保護權의 실시에 관하여는 어떠한 제한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제60조(품종보호권의 제한금지) 정부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하여는 어떠한 제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품종보호권의 이전 등)

현행 조문

현행第61條(品種保護權의 移轉등) ①品種保護權은 이를 移轉할 수 있다.

개정안제61조(품종보호권의 이전 등) ① 품종보호권은 이전할 수 있다.

현행②品種保護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共有持分을 讓渡하거나 共有持分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 2. 당해 品種保護權에 대한 專用實施權의 設定 또는 通常實施權의 許諾

개정안② 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2. 해당 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현행③品種保護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契約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 그 保護品種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안③ 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호품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제62조(전용실시권)

현행 조문

현행第62條(專用實施權) ①品種保護權者는 그 品種保護權에 대하여 他人에게 專用實施權을 設定할 수 있다.

개정안제62조(전용실시권) ①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用實施權의 設定을 받은 專用實施權者는 그 設定行爲로 정한 범위안에서 業으로서 당해 保護品種에 대하여 실시할 權利를 獨占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업으로서 해당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현행③專用實施權者는 실시사업과 같이 移轉하는 경우 또는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品種保護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專用實施權을 移轉할 수 없다.

개정안③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과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현행④專用實施權者는 品種保護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專用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하거나 通常實施權을 許諾할 수 없다.

개정안④ 전용실시권자는 품종보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현행⑤專用實施權에 관하여는 第61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안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3조(품종보호권과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현행 조문

현행第63條(品種保護權 및 專用實施權登錄의 효력) ①다음 各號의 사항은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原簿에 이를 登錄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品種保護權의 移轉(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ㆍ포기에 의한 消滅 또는 처분의 제한 2. 專用實施權의 設定ㆍ移轉(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ㆍ변경ㆍ消滅 또는 처분의 제한 3. 品種保護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ㆍ移轉(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ㆍ변경ㆍ消滅 또는 처분의 제한

개정안제63조(품종보호권과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품종보호권의 이전(상속과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상속과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상속과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현행②品種保護權ㆍ專用實施權 또는 質權을 相續 기타 一般承繼한 者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日 이내에 그 취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하거나 그 밖에 일반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4조(통상실시권)

현행 조문

현행第64條(通常實施權) ①品種保護權者는 그 品種保護權에 대하여 他人에게 通常實施權을 許諾할 수 있다.

개정안제64조(통상실시권) ① 품종보호권자는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許諾받은 通常實施權者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또는 設定行爲로 정한 범위안에서 業으로서 그 保護品種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현행③第68條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은 실시사업과 같이 移轉하는 경우에 한하여 移轉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6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현행④第3項외의 通常實施權은 실시사업과 같이 移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品種保護權者(專用實施權에 관한 通常實施權에 있어서는 品種保護權者 및 專用實施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移轉할 수 없다.

개정안④ 제3항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

현행⑤第3項외의 通常實施權은 品種保護權者(專用實施權에 관한 通常實施權에 있어서는 品種保護權者 및 專用實施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通常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할 수 없다.

개정안⑤ 제3항 외의 통상실시권은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현행⑥通常實施權에 관하여는 第61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안⑥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5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현행 조문

현행第65條(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品種保護出願시에 그 品種保護出願된 保護品種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保護品種을 육성하거나 그 者로부터 알게 되어 國內에서 그 保護品種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準備를 하고 있는 者는 그 실시 또는 準備를 하고 있는 사업의 目的의 범위안에서 그 品種保護出願된 品種保護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개정안제65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품종보호 출원 시에 그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보호품종을 육성하거나 육성한 자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66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현행 조문

현행第66條(無效審判請求登錄전의 실시에 의한 通常實施權) ①品種保護權에 대한 無效審判請求의 登錄전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당해 品種保護權이 無效事由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國內에서 그 保護品種에 대한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準備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準備를 하고 있는 그 사업의 目的의 범위안에서 그 品種保護權을 無效로 한 당시에 존재하는 品種保護權 또는 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1. 동일 品種에 대한 2이상의 品種保護중 그 하나를 無效로 한 경우의 原品種保護權者 2. 品種保護를 無效로 하고 동일 品種에 관하여 정당한 權利者에게 品種保護를 한 경우의 原品種保護權者 3. 第1號 또는 第2號의 경우에 있어서 그 無效로 된 品種保護權에 대하여 無效審判請求의 登錄당시에 이미 專用實施權ㆍ通常實施權 또는 그 專用實施權에 대한 通常實施權을 취득하고 그 登錄을 받은 者. 다만, 第75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인 경우에는 登錄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66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품종보호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품종보호권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에 대한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권을 무효로 한 당시에 존재하는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같은 품종에 대한 둘 이상의 품종보호 중 하나를 무효로 한 경우의 원품종보호권자 2. 품종보호를 무효로 하고 같은 품종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품종보호를 한 경우의 원품종보호권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그 무효로 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7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 者는 品種保護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에게 상당한 對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7조(질권 행사로 인한 품종보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현행 조문

현행第67條(質權行使로 인한 品種保護權의 移轉에 따른 通常實施權) 品種保護權者는 品種保護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設定 이전에 당해 保護品種에 대한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品種保護權이 競賣등에 의하여 移轉되더라도 당해 品種保護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이 경우 品種保護權者는 競賣등에 의하여 品種保護權을 移轉받은 者에게 상당한 對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7조(질권 행사로 인한 품종보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 이전에 해당 보호품종에 대한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품종보호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8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현행 조문

현행第68條(通常實施權設定의 裁定) ①保護品種을 실시하고자 하는 者는 保護品種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通常實施權設定에 관한 裁定(이하 “裁定”이라 한다)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裁定의 請求는 그 保護品種의 品種保護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와 通常實施權許諾에 관한 協議를 할 수 없거나 協議結果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保護品種이 天災ㆍ地變 기타 불가항력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年 이상 國內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保護品種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年 이상 國內에서 상당한 營業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國內需要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전쟁ㆍ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긴급한 수급조절이나 보급이 필요하여 비상업적으로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司法的節次 또는 行政的節次에 의하여 不公正한 去來行爲로 인정된 사항을 是正하기 위하여 保護品種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개정안제68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보호품종을 실시하려는 자는 보호품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이하 “재정”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정(裁定)의 청구는 그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보호품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보호품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전쟁,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긴급한 수급(需給) 조절이나 보급이 필요하여 비상업적으로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보호품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현행②保護品種이 品種保護權設定登錄日부터 3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② 보호품종이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裁定을 함에 있어서는 請求別로 通常實施權設定의 필요성을 檢討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을 할 때에는 청구건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현행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裁定을 함에 있어서는 그 通常實施權이 國內需要를 위한 供給을 主目的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請求에 대하여 裁定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을 할 때에는 그 통상실시권이 국내 수요를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재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裁定을 함에 있어서는 不公正한 去來行爲를 是正하기 위한 裁定이라는 취지를 그 對價의 決定에 고려할 수 있다.

개정안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을 할 때에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재정이라는 취지를 그 대가의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현행⑥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裁定을 하려고 할 때에는 第158條의 規定에 의한 種子委員會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을 할 때에는 제158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9조(재정청구서의 송달)

현행 조문

현행第69條(裁定請求書의 송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6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裁定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請求書의 副本을 그 請求와 관련된 品種保護權者ㆍ專用實施權者 기타 그 品種保護에 관하여 登錄한 權利를 가진 者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答辯書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안제69조(재정청구서의 송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68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서의 부본을 그 청구와 관련된 품종보호권자, 전용실시권자와 그 밖에 그 품종보호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0조(재정의 방식 등)

현행 조문

현행第70條(裁定의 方式등) ①裁定은 書面으로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0조(재정의 방식 등) ① 재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裁定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通常實施權의 범위 및 기간 2. 對價,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개정안② 제1항의 재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통상실시권의 범위 및 기간 2. 대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현행③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의 기간연장에 관한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유가 계속 있는 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안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기간 연장에 관한 청구를 받은 경우에 종전의 통상실시권 설정 사유가 계속 있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71조(재정서 등본의 송달)

현행 조문

현행第71條(裁定書謄本의 송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裁定을 한 때에는 當事者 및 그 品種保護權에 관하여 登錄한 權利를 가진 者에게 裁定書謄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1조(재정서 등본의 송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정을 하였으면 당사자와 그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재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當事者에게 裁定書謄本이 송달된 때에는 裁定書에 명시된 바에 따라 當事者 사이에 合意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재정서 등본이 송달되면 재정서에 밝힌 바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72조(대가의 공탁)

현행 조문

현행第72條(對價의 供託) 第70條第2項第2號의 對價를 지급하여야 할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對價를 供託하여야 한다. 1. 對價를 받을 者가 受領을 거부하거나 受領할 수 없는 경우 2. 對價에 대하여 第10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訟이 제기된 경우 3. 당해 品種保護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이 設定되어 있는 경우. 다만, 質權者의 同意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72조(대가의 공탁) 제70조제2항제2호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1. 대가를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2. 대가에 대하여 제106조제1항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해당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3조(재정의 실효 등)

현행 조문

현행第73條(裁定의 失效등) ①第7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裁定을 받은 者가 同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지급시기까지 對價(對價를 定期로 또는 分割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支給分)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供託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裁定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안제73조(재정의 실효 등) ① 제70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지급시기까지 대가(대가를 정기적으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지급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재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현행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利害關係人의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第7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을 取消할 수 있다. 1. 第7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裁定을 받은 者가 그 通常實施權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通常實施權을 裁定한 사유가 종료되고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第7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裁定을 받은 者가 그 對價를 定期로 또는 分割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최초의 支給分후의 支給分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供託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70조제1항에 따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0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받은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통상실시권을 재정한 사유가 없어지고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제70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때 최초 지급분 후의 지급분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③第2項의 경우에 第68條第6項ㆍ第69條ㆍ第70條第1項 및 第7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안③ 제2항의 경우에 제68조제6항, 제69조, 제70조제1항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현행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의 取消가 있는 때에는 通常實施權은 그 때부터 消滅된다.

개정안④ 제2항에 따라 재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다.

제74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현행 조문

현행第74條(裁定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裁定에 대하여 「행정심판법」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審判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裁定으로 정한 對價를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개정안제74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재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으로 정한 대가를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제75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현행 조문

현행第75條(通常實施權의 登錄의 효력) ①通常實施權을 登錄한 때에는 그 登錄후에 品種保護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취득한 者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안제75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 후에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현행②第65條 내지 第68條ㆍ第104條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은 登錄이 없더라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안②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104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하지 않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현행③通常實施權의 移轉ㆍ변경ㆍ消滅 또는 처분의 제한, 通常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ㆍ移轉ㆍ변경ㆍ消滅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登錄하지 아니하면 第三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개정안③ 통상실시권의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76조(품종보호권 등의 포기 제한)

현행 조문

현행第76條(品種保護權등의 포기제한) ①品種保護權者는 專用實施權者ㆍ質權者 또는 第62條第4項 또는 第6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品種保護權을 포기할 수 없다.

개정안제76조(품종보호권 등의 포기 제한) ① 품종보호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제62조제4항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품종보호권을 포기할 수 없다.

현행②專用實施權者는 質權者 또는 第6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專用實施權을 포기할 수 없다.

개정안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62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현행③通常實施權者는 質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通常實施權을 포기할 수 없다.

개정안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제77조(포기의 효력)

현행 조문

현행第77條(포기의 효력) 品種保護權ㆍ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品種保護權ㆍ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은 그 때부터 消滅된다.

개정안제77조(포기의 효력)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다.

제78조(질권)

현행 조문

현행第78條(質權) 品種保護權ㆍ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한 때에는 質權者는 契約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保護品種을 실시할 수 없다.

개정안제78조(질권)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없다.

제79조(질권의 물상대위)

현행 조문

현행第79條(質權의 物上代位) 質權은 保護品種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對價 또는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引導전에 이를 押留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9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보호품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하여야 한다.

제80조(품종보호권의 취소)

현행 조문

현행第80條(品種保護權의 取消)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品種保護權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3號의 경우에는 그 品種保護權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15條 또는 第16條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2. 삭 제 3. 第83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品種의 維持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第1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名稱의 登錄을 取消한 경우

개정안제80조(품종보호권의 취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권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5조 또는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2. 제83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13조제1항에 따라 품종명칭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權의 取消가 있는 때에는 그 品種保護權은 그때부터 消滅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품종보호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다.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取消에 관하여는 第37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취소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81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소멸)

현행 조문

현행第81條(相續人이 없는 경우의 品種保護權의 消滅) 相續이 開始된 경우로서 相續人이 없는 때에는 品種保護權은 消滅된다.

개정안제81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소멸)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이 없으면 품종보호권은 소멸한다.

제82조(품종보호권의 실시 보고)

현행 조문

현행第82條(品種保護權의 실시보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品種保護權者ㆍ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에게 保護品種의 실시여부ㆍ그 규모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82조(품종보호권의 실시 보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보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보호품종 유지 의무)

현행 조문

현행第83條(保護品種維持義務) ①品種保護權者는 品種保護權의 存續期間동안 品種保護權設定登錄당시의 당해 保護品種의 本質的인 特性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3조(보호품종 유지 의무) ①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동안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당시의 그 보호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品種保護權者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品種의 本質的인 特性의 유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試驗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안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보호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호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 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종자시료 등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시험을 할 수 있다.

현행第6節品種保護權者의 보호

개정안제6절 품종보호권자의 보호

제84조(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현행 조문

현행第84條(權利侵害에 대한 禁止請求權등) ①品種保護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는 자기의 權利를 침해한 者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者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豫防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안제84조(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品種保護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造成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設備의 제거 기타 침해의 豫防에 필요한 행위를 請求할 수 있다.

개정안②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와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85조(침해로 보는 행위)

현행 조문

현행第85條(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品種保護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品種保護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의 許諾없이 他人의 保護品種을 業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2. 他人의 保護品種의 品種名稱과 동일 또는 유사한 品種名稱을 당해 保護品種이 속하는 作物의 屬 또는 種의 品種에 사용하는 행위

개정안제85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2. 타인의 보호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해당 보호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속 또는 종의 품종에 사용하는 행위

제86조(손해배상청구권)

현행 조문

현행第86條(損害賠償請求權) ①品種保護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는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자기의 權利를 침해한 者에 대하여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안제86조(손해배상청구권) ①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의 請求에 관하여는 「특허법」第128條 및 第13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8조 및 제132조를 준용한다.

제87조(과실의 추정)

현행 조문

현행第87條(過失의 推定) 他人의 品種保護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過失이 있는 것으로 推定한다.

개정안제87조(과실의 추정) 타인의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88조(품종보호권자 등의 신용회복)

현행 조문

현행第88條(品種保護權者등의 信用回復) 法院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他人의 品種保護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함으로써 品種保護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의 業務상의 信用을 떨어뜨린 者에 대하여는 品種保護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의 請求에 의하여 損害賠償에 갈음하거나 損害賠償과 함께 品種保護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의 業務상의 信用回復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88조(품종보호권자 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게는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9조(품종보호의 표시)

현행 조문

현행第89條(品種保護의 標示) 品種保護權者ㆍ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당해 品種이 保護品種임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제89조(품종보호의 표시) 품종보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품종이 보호품종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90조(거짓표시의 금지)

현행 조문

현행第90條(虛僞標示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品種保護를 받지 아니하거나 品種保護出願중이 아닌 品種의 種子의 容器나 포장에 品種保護를 받았다는 標示 또는 品種保護의 出願중이라는 標示를 표시하거나 이와 混同하기 쉬운 標示를 표시하는 행위 2. 品種保護를 받지 아니하거나 品種保護出願중이 아닌 品種을 保護品種 또는 品種保護出願중인 品種인 것같이 營業用廣告ㆍ標札ㆍ去來書類등에 표시하는 행위

개정안제90조(거짓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품종보호를 받았다는 표시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을 보호품종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 표찰(標札), 거래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현행第7節審判

개정안제7절 심판

제91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

현행 조문

현행第91條(品種保護審判委員會) ①品種保護에 관한 審判과 再審을 管掌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品種保護審判委員會를 둔다.

개정안제91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 ①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품종보호심판위원회를 둔다.

현행②審判委員會에 品種保護審判委員會委員長과 品種保護審判委員(이하 “審判委員”이라 한다)을 두되, 審判委員중 1人은 常任으로 한다.

개정안② 심판위원회에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과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을 두되, 심판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현행③審判委員會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심판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현행 조문

현행第93條(拒絶査定에 대한 審判)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拒絶査定을 받은 者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拒絶査定謄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안제93조(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제37조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 또는 제80조에 따른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94조(품종보호의 무효심판)

현행 조문

현행第94條(品種保護의 無效審判) ①品種保護에 관한 利害關係人 또는 審査官은 品種保護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無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1. 第12條ㆍ第17條ㆍ第18條ㆍ第21條第1項 및 第2項ㆍ第24條第1項 또는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다만, 제1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균일성 또는 안정성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無效審判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出願人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균일성 또는 안정성을 심사한 경우에 한한다. 2. 無權利者에 대하여 品種保護된 경우 3. 條約에 위반된 경우 4. 品種保護된 후 그 品種保護權者가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權을 享有할 수 없는 者로 되거나 그 品種保護가 條約에 위반된 경우

개정안제94조(품종보호의 무효심판) ①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품종보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제1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균일성 또는 안정성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균일성 또는 안정성을 심사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2. 무권리자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한 경우 3. 조약을 위반한 경우 4. 품종보호된 후 그 품종보호권자가 제18조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가질 수 없는 자가 되거나 그 품종보호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은 請求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이를 請求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청구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③品種保護權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品種保護權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를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品種保護權은 그 品種保護가 同號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품종보호권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품종보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품종보호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품종보호권은 그 품종보호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현행④審判長은 第1項의 審判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品種保護權의 品種保護權者ㆍ專用實施權者 기타 品種保護에 관하여 登錄한 權利를 가진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해당 품종의 품종보호권자, 전용실시권자와 그 밖에 품종보호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5조(심판 청구방식)

현행 조문

현행第95條(審判請求方式) ①審判을 請求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審判請求書를 審判委員會委員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當事者 및 代理人의 姓名과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 代表者의 姓名 및 營業所所在地) 2. 品種名稱 3. 品種保護出願日字 및 品種保護出願番號 4. 審査官의 査定日字 또는 決定日字 5. 請求의 취지 및 그 이유

개정안제95조(심판 청구방식) ①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2. 품종명칭 3. 품종보호 출원일 및 품종보호 출원번호 4. 심사관의 거절결정일․품종보호결정일 또는 취소결정일 5.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審判請求書의 補正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第1項第5號의 請求의 이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할 경우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청구의 이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③審判長은 第93條의 規定에 의한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이 請求된 경우 당해 拒絶査定이 品種保護異議申請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취지를 品種保護異議申請人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제96조(심판위원)

현행 조문

현행第96條(審判委員) ①審判委員會委員長은 第9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請求가 있는 때에는 審判委員으로 하여금 이를 審判하게 한다.

개정안제96조(심판위원) ①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95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판위원에게 심판하게 한다.

현행②審判委員은 職務상 獨立하여 審判한다.

개정안② 심판위원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현행③審判委員의 資格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심판위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심판위원의 지정 등)

현행 조문

현행第97條(審判委員의 지정등) ①審判委員會委員長은 각 審判事件에 대하여 第98條의 規定에 의한 合議體를 구성할 審判委員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7조(심판위원의 지정 등) ①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98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현행②審判委員會委員長은 第1項의 審判委員중 審判에 관여하는데 지장이 있는 者가 있는 때에는 다른 審判委員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②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심판위원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다른 심판위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③審判委員會委員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審判委員중에서 1人을 審判長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위원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현행④審判長은 그 審判事件에 관한 事務를 總括한다.

개정안④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98조(심판의 합의체)

현행 조문

현행第98條(審判의 合議體) ①審判은 3人의 審判委員으로 구성되는 合議體가 이를 행한다.

개정안제98조(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한다.

현행②第1項의 合議體의 合議는 過半數에 의하여 이를 決定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현행③審判의 合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9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의 심사규정 준용)

현행 조문

현행第99條(審査規定의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에의 準用) ①第93條의 規定에 의한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에 관하여는 第29條第1項ㆍ第30條ㆍ第32條ㆍ第37條第2項ㆍ第38條 내지 第43條ㆍ第44條第2項 내지 第4項ㆍ第45條 및 第4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그 品種保護出願에 대하여 이미 出願公告가 있는 경우에는 第38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99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의 심사규정 준용) 제93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29조․제32조․제37조제2항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현행②第1項前段의 경우 第32條第3項중 “第92條의 規定에 의한 審判을 請求한 때”는 “第10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를 제기한 때”로, “그 審判의 審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개정안

제100조(「특허법」의 준용)

현행 조문

현행第100條(「특허법」의 準用) ①제93조 및 第94條의 規定에 의한 審判에 관하여는 「특허법」第139條ㆍ第141條ㆍ第142條ㆍ第147條 내지 第160條ㆍ第161條第1項ㆍ第3項ㆍ第162條 내지 第166條ㆍ第171條第2項ㆍ第172條 및 第17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안제100조(「특허법」의 준용) ① 제93조와 제94조에 따른 심판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9조, 제141조, 제142조, 제147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부터 제160조까지, 제161조제1항ㆍ제3항, 제162조부터 제166조까지, 제171조, 제172조 및 제176조를 준용한다.

현행②第1項의 경우 「특허법」第139條第1項의 “第133條第1項ㆍ第134條第1項 및 第137條第1項의 無效審判 또는 第135條第1項의 權利範圍確認審判”은 “第94條第1項의 無效審判”으로 본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39조제1항의 “제133조제1항ㆍ제134조제1항 및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제94조제1항의 무효심판”으로 본다.

현행③第1項의 경우 「특허법」第141條第1項前段의 “第140條第1項ㆍ第3項 내지 第5項 또는 第140條의2第1項”은 “第95條第1項”으로, 同項後段의 “第82條”는 “第160條”로 본다.

개정안③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41조제1항제1호의 “제140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은 “제95조제1항”으로,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제82조”는 “제160조”로 본다.

현행④ 삭 제

개정안

현행⑤第1項의 경우 「특허법」第165條第1項의 “第133條第1項ㆍ第134條第1項ㆍ第135條 및 第137條第1項”은 “第94條第1項”으로, 同條第3項의 “제132조의3ㆍ제136조 또는 제138조”는 “제93조”로, 同條第7項의 “辨理士”는 “者”로 본다.

개정안⑤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65조제1항의 “제133조제1항ㆍ제134조제1항ㆍ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은 “제94조제1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의 “제132조의3ㆍ제136조 또는 제138조”는 “제93조”로, 같은 조 제7항의 “변리사”는 “자”로 본다.

현행⑥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71조제2항의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은 “제93조에 따른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으로 본다.

개정안⑥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71조의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제93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으로 본다.

현행⑦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76조제1항의 “제132조의3”은 “제93조”로 본다.

개정안⑦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76조제1항의 “제132조의3”은 “제93조”로 본다.

현행第8節再審 및 訴訟

개정안제8절 재심 및 소송

제101조(재심의 청구)

현행 조문

현행第101條(再審의 請求) ①當事者는 확정된 審決에 대하여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안제101조(재심의 청구)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再審請求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동법 제453조제1항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02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현행 조문

현행第102條(詐害審決에 대한 不服請求) ①審判의 當事者가 共謀하여 第3者의 權利 또는 이익을 詐害할 目的으로 審決을 하게 한 때에는 第3者는 그 확정된 審決에 대하여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안제102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속임수로써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請求의 경우에는 審判의 當事者를 共同被請求人으로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제103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현행 조문

현행第103條(再審에 의하여 회복된 品種保護權의 효력의 제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品種保護權의 효력은 당해 審決이 확정된 후 再審請求의 登錄전에 善意로 실시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品種保護權이 無效로 된 후 再審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請求가 받아 들여지지 아니한다는 審決이 있었던 品種保護出願에 대하여 再審에 의하여 品種保護權의 設定登錄이 있는 경우

개정안제103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실시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품종보호권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있었던 품종보호 출원이 재심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된 경우

제104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현행 조문

현행第104條(再審에 의하여 회복된 品種保護權에 대한 先使用者의 通常實施權) 第103條各號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당해 審決이 확정된 후 再審請求의 登錄전에 善意로 國內에서 그 保護品種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者 또는 그 사업의 準備를 하고 있는 者는 그 실시 또는 準備를 하고 있는 사업의 目的의 범위안에서 그 品種保護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개정안제104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0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범위에서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105조(심결 등에 대한 소)

현행 조문

현행第105條(審決등에 대한 訴) ①審決에 대한 訴와 品種保護出願書ㆍ審判請求書 또는 再審請求書의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訴는 特許法院의 專屬管轄로 한다.

개정안제105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는 當事者, 參加人 또는 당해 審判이나 再審에 參加申請을 하였으나 그 申請이 거부된 者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는 審決 또는 決定의 謄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이나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현행④第3項의 기간은 不變期間으로 한다.

개정안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현행⑤審判을 請求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訴는 審決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안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현행⑥第10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특허법」第165條의 規定에 의한 審判費用의 審決 또는 決定에 대하여는 獨立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안⑥ 제10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65조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이나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현행⑦特許法院의 判決에 대하여는 大法院에 上告할 수 있다.

개정안⑦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제106조(대가에 대한 불복의 소)

현행 조문

현행第106條(對價에 대한 불복의 訴) ①第70條第2項第2號의 對價에 대하여 決定을 받은 者가 그 對價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제106조(대가에 대한 불복의 소) ① 제70조제2항제2호의 대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訟은 裁定書謄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재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訟에 있어서는 品種保護權者ㆍ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를 被告로 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소송에서는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제107조(「특허법」 등의 준용)

현행 조문

현행第107條(「특허법」등의 準用) ①品種保護에 관한 再審의 節次 및 再審의 請求에 관하여는 「특허법」第180條ㆍ第184條 및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안제107조(「특허법」 등의 준용) ① 품종보호에 관한 재심의 절차 및 재심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0조, 제184조 및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현행②品種保護에 관한 訴訟에 관하여는 「특허법」第187條ㆍ第188條 및 第18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안② 품종보호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7조, 제188조 및 제189조를 준용한다.

현행③第2項의 경우 「특허법」第187條本文의 “特許廳長”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同條但書의 “第133條第1項ㆍ第134條第1項ㆍ第135條第1項ㆍ第137條第1項ㆍ第138條第1項 및 第3項”은 “第94條第1項”으로, 「특허법」第189條第1項의 “第186條第1項”은 “第105條第1項”으로 본다.

개정안③ 제2항의 경우 「특허법」 제187조 본문의 “특허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같은 조 단서의 “제133조제1항ㆍ제134조제1항ㆍ제135조제1항ㆍ제137조제1항ㆍ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은 “제94조제1항”으로, 「특허법」 제189조제1항의 “제186조제1항”은 “제105조제1항”으로 본다.

현행第3章品種의 명칭

개정안제3장 품종의 명칭

제108조(품종명칭)

현행 조문

현행第108條(品種名稱) ①다음 각 호의 品種은 1개의 固有한 品種名稱을 가져야 한다. 1.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를 받기 위하여 出願하는 品種 2. 第1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目錄에 登載하기 위하여 申請하는 品種 3. 第13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種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申告하는 品種

개정안제108조(품종명칭) ① 다음 각 호의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 2. 제115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올리기 위하여 신청하는 품종 3. 제138조제3항에 따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

현행②大韓民國 또는 外國에 品種名稱이 登錄되어 있거나 品種名稱登錄出願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品種名稱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대한민국이나 외국에 품종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9조(품종명칭 등록의 요건)

현행 조문

현행第109條(品種名稱登錄의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品種名稱은 第111條第8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名稱의 登錄을 받을 수 없다. 1. 數字 또는 記號로만 표시한 品種名稱 2. 당해 品種 또는 당해 品種의 收穫物의 産地, 品質, 收穫量, 價格, 用途, 生産時期, 生産方法, 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 표시한 品種名稱 3. 당해 品種이 속하는 作物의 屬 또는 種의 다른 品種의 品種名稱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誤認 또는 混同할 우려가 있는 品種名稱 4. 당해 品種이 사실과 달리 다른 品種에서 派生되었거나 다른 品種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誤認 또는 混同할 우려가 있는 品種名稱 5. 作物의 명칭, 屬 또는 種의 명칭을 사용하였거나 作物의 명칭, 屬 또는 種의 명칭으로 誤認 또는 混同할 우려가 있는 品種名稱 6. 국가ㆍ인종ㆍ민족ㆍ성별ㆍ장애인ㆍ공공단체ㆍ종교 또는 고인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7. 著名한 他人의 姓名ㆍ명칭 또는 이들의 略稱을 포함하는 品種名稱. 다만, 그 他人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당해 品種의 原産地를 誤認 또는 混同하게 할 우려가 있는 品種名稱 9. 品種名稱의 登錄出願日보다 먼저 「상표법」에 의한 登錄出願중에 있거나 登錄된 商標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誤認 또는 混同할 우려가 있는 品種名稱

개정안제109조(품종명칭 등록의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명칭은 제111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숫자나 기호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2. 해당 품종 또는 해당 품종의 수확물의 품질․수확량․생산시기․생산방법․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3. 해당 품종이 속한 작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4. 해당 품종이 사실과 달리 다른 품종에서 파생되었거나 다른 품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5. 작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을 사용하였거나 작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6. 국가, 인종, 민족, 성별, 장애인, 공공단체, 종교 또는 고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7.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품종명칭.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해당 품종의 원산지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9.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따른 등록출원 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제110조(선출원)

현행 조문

현행第110條(先出願) ①동일 品種名稱에 대하여 2이상의 品種名稱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는 먼저 品種名稱登錄을 出願한 者만이 그 品種名稱에 대하여 品種名稱登錄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제110조(선출원) ① 같은 품종명칭에 대하여 둘 이상의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품종명칭 등록을 출원한 자만이 그 품종명칭에 대하여 품종명칭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현행②第1項에 관하여는 第21條第2項 및 第5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11조(품종명칭의 등록절차 등)

현행 조문

현행第111條(品種名稱의 登錄節次등) ①品種名稱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이하 “品種名稱登錄出願人”이라 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品種名稱登錄出願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11조(품종명칭의 등록절차 등) ① 품종명칭 등록을 받으려는 자(이하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08條第1項第1號의 경우에는 그 品種保護出願書, 同項第2號의 경우에는 그 品種目錄登載申請書, 同項第3號의 경우에는 그 품종의 생산 또는 수입 판매신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 때에는 品種名稱의 登錄出願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 제10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 출원서,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목록 등재신청서,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의 생산 또는 수입 판매 신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였을 때에는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현행③審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願된 品種名稱에 대하여 第109條의 規定에 의한 品種名稱登錄要件의 구비여부를 審査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출원된 품종명칭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현행④審査官은 出願된 品種名稱이 다음 各號의 1(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品種名稱登錄出願에 대하여 拒絶査定을 하여야 한다. 1.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品種保護出願에 대한 拒絶査定이 있는 경우 2. 第108條第1項에 위반한 경우 3. 第109條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4. 第1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名稱의 登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5. 第1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品種目錄登載申請이 거절된 경우

개정안④ 심사관은 출원된 품종명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2. 제10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0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10조에 따라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5. 제1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품종목록 등재신청이 거절된 경우

현행⑤審査官은 第4項第2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名稱登錄出願을 거절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品種名稱登錄出願人에게 거절이유를 통보하여 당해 品種名稱登錄出願人으로 하여금 통보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새로운 品種名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심사관은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거절하려 할 때에는 해당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보하여 해당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현행⑥審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名稱登錄出願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品種名稱登錄出願에 대하여 公報에 게재하여 出願公告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현행⑦第6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名稱登錄出願公告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出願公告日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品種名稱登錄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⑦ 제6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가 있으면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현행⑧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名稱登錄出願公告 및 第7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名稱登錄異議申請節次가 완료된 후에는 品種名稱登錄出願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品種名稱을 지체없이 品種名稱登錄原簿에 登錄하고 品種名稱登錄出願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⑧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및 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 품종명칭 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품종명칭을 지체 없이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현행⑨第4項의 規定에 의한 拒絶査定 및 第7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에 관하여는 第41條第2項 및 第42條 내지 第4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안<삭 제>

제111조의2(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111조의2(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제111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1조의3(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111조의3(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111조제7항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이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제111조의4(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111조의4(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사관은 제111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 부본을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및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같은 이유로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11조의5(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결정)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111조의5(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후 제1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아니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절결정을 한 경우로서 제111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에게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의 경우에는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11조의6(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경합)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111조의6(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경합) ① 심사관은 둘 이상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심사 또는 결정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둘 이상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느 하나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그 거절결정 등본을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제111조의7(품종명칭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111조의7(품종명칭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품종명칭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11조의2부터 제111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2조(품종명칭의 사용 등)

현행 조문

현행第112條(品種名稱의 사용등) ①누구든지 제1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타인의 品種(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設定登錄된 保護品種을 제외한다)의 品種名稱을 盜用하여 種子를 판매ㆍ보급ㆍ輸出 또는 輸入할 수 없다.

개정안제112조(품종명칭의 사용 등) ① 누구든지 제111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품종(제55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보호품종은 제외한다)의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ㆍ보급ㆍ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현행②누구든지 제1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品種名稱登錄原簿에 등록되지 아니한 品種名稱을 사용하여 種子를 판매 또는 보급할 수 없다.

개정안② 누구든지 제111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할 수 없다.

현행③品種名稱登錄出願人 또는 그 品種의 承繼人은 第111條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品種名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商標名稱등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品種名稱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안③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또는 그 품종의 승계인은 제111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명칭 등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품종명칭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제113조(품종명칭의 취소)

현행 조문

현행第113條(品種名稱의 取消)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11條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品種名稱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111條第4項第2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2. 品種名稱의 사용을 금지하는 判決이 있는 경우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개정안제113조(품종명칭의 취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11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유가 발견된 경우 2. 품종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현행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名稱을 取消하고자 할 때에는 登錄된 당해 品種名稱의 出願人에게 取消事由를 통보하고 그 통보일부터 30日 이내에 새로운 品種名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종명칭을 취소하려 할 때에는 등록된 해당 품종명칭의 출원인에게 취소사유를 알리고 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현행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새로운 品種名稱에 관하여는 第111條第3項 내지 第9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새로운 품종명칭에 관하여는 제111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11조의2부터 제111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4章品種性能의 관리

개정안제4장 품종성능의 관리

제114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

현행 조문

현행第114條(國家品種目錄의 登載對象) 農業ㆍ林業 및 水産業生産의 안정상 중요한 作物의 種子에 대한 品種性能의 관리를 위하여 國家品種目錄에 登載할 대상은 벼ㆍ보리ㆍ콩ㆍ옥수수ㆍ감자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作物로 한다. 다만, 사료용은 제외한다.

개정안제114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 농업, 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종성능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품종목록에 올릴 대상은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로 한다. 다만, 사료용은 제외한다.

제115조(품종목록의 등재신청)

현행 조문

현행第115條(品種目錄의 登載申請) ①第114條의 規定에 의한 作物의 品種을 品種目錄에 登載하고자 하는 者(이하 “品種目錄登載申請人”이라 한다)는 品種目錄登載申請書에 당해 品種의 種子試料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체 종자인 경우에는 종자시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안제115조(품종목록의 등재신청) ① 제114조에 따른 작물의 품종을 품종목록에 올리려는 자(이하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이라 한다)는 품종목록 등재신청서에 해당 품종의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영양체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目錄登載申請書의 기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신청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6조(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등)

현행 조문

현행第116條(品種目錄登載申請品種의 審査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目錄登載申請을 한 品種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品種性能의 審査基準에 따라 이를 審査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16조(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5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한 품종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현행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品種目錄登載申請品種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性能의 審査基準에 미달한 경우에는 당해 品種目錄登載申請을 거절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이 제1항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현행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目錄登載申請을 거절하고자 할 때에는 그 品種目錄登載申請人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안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거절하려 할 때에는 그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현행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결과 品種目錄登載申請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그 品種目錄登載申請人에게 통지하고 당해 品種目錄登載申請品種을 品種目錄에 登載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 품종목록 등재신청에 대하여 거절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 알리고 해당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을 품종목록에 올려야 한다.

제117조(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현행 조문

현행第117條(品種目錄登載品種의 公告)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1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目錄에 登載한 경우에는 당해 品種이 속하는 作物의 종류, 品種名稱, 第118條의 規定에 의한 登載의 有效期間등을 公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1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載의 有效期間이 연장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제117조(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6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올린 경우에는 해당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종류, 품종명칭, 제118조에 따른 등재의 유효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8조제2항에 따라 등재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8조(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현행 조문

현행第118條(品種目錄登載의 有效期間) ①第11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目錄登載의 有效期間은 登載한 날의 다음해부터 10年까지로 한다.

개정안제118조(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① 제116조제4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로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目錄登載의 有效期間은 그 有效期間延長申請에 의하여 계속 연장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그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의하여 계속 연장될 수 있다.

현행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目錄登載의 有效期間延長申請은 그 品種目錄登載의 有效期間滿了전 1年이내에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載의 有效期間延長申請이 있는 경우 그 有效期間延長申請品種이 品種目錄登載당시의 品種性能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그 延長申請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안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연장신청 품종이 품종목록 등재 당시의 품종성능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제119조(품종목록 등재의 취소)

현행 조문

현행第119條(品種目錄登載의 取消)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品種의 品種目錄登載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4號 및 第5號의 경우에는 그 品種目錄의 登載를 取消하여야 한다. 1. 品種의 性能이 第1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性能의 審査基準에 미달된 때 2. 당해 品種의 栽培로 인하여 環境에 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3. 第113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되어 登錄된 品種名稱이 取消된 때 4.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品種目錄의 登載를 받은 때 5. 동일 品種이 2이상의 品種名稱으로 重複하여 登載된 때(가장 먼저 登載된 品種을 제외한다)

개정안제119조(품종목록 등재의 취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종의 품종목록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목록 등재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품종의 성능이 제116조제1항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2. 해당 품종의 재배로 인하여 환경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3. 제1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된 품종명칭이 취소되었을 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목록 등재를 받았을 때 5. 같은 품종이 둘 이상의 품종명칭으로 중복하여 등재되었을 때(가장 먼저 등재된 품종은 제외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目錄의 登載取消에 관하여는 第37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20조(품종목록의 보존)

현행 조문

현행第120條(品種目錄의 보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品種目錄중 당해 品種에 관련된 부분을 第118條의 規定에 의한 당해 品種의 登載의 有效期間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20조(품종목록의 보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 중 해당 품종에 관련된 부분을 제118조에 따른 해당 품종의 등재 유효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121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현행 조문

현행第121條(品種目錄登載品種의 種子生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1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目錄에 登載된 品種의 種子를 生産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로 하여금 그 生産을 代行하게 할 수 있다. 1. 農村振興廳長 또는 山林廳長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4.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業團體ㆍ林業團體 또는 水産業團體(이하 “農業團體등”이라 한다) 5.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種子業者 또는 農漁民

개정안제121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6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올린 품종의 종자 또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이하 “농업단체등”이라 한다) 5.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민

현행第5章種子의 보증

개정안제5장 종자의 보증

제124조(종자보증의 구분)

현행 조문

현행第124條(種子保證의 구분) 種子의 보증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하는 보증(이하 “國家保證”이라 한다)과 種子管理士가 행하는 보증(이하 “自體保證”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안제124조(종자보증의 구분) 종자의 보증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하는 보증(이하 “국가보증”이라 한다)과 종자관리사가 하는 보증(이하 “자체보증”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125조(국가보증의 대상)

현행 조문

현행第125條(國家保證의 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증의 대상으로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종자를 생산하거나 제121조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2. 종자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제114조에 따른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이하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이라 한다)의 종자를 생산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국가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개정안제125조(국가보증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증의 대상으로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종자를 생산하거나 제121조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2. 종자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제114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이하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이라 한다)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현행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際種子檢定機關이 보증한 種子에 대하여는 이를 國家保證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안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종자검정기관이 보증한 종자에 대하여는 국가보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6조(자체보증의 대상)

현행 조문

현행第126條(自體保證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自體保證의 대상으로 한다. 1. 종자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種子를 生産하는 경우 2. 종자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외의 作物의 種子를 生産ㆍ販賣하기 위하여 自體保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개정안제126조(자체보증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보증의 대상으로 한다. 1. 종자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2. 종자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 외의 작물의 종자를 생산ㆍ판매하기 위하여 자체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제127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

현행 조문

현행第127條(種子管理士의 資格基準등) ①種子管理士의 資格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27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 ①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種子管理士가 이 法에서 정하는 職務를 태만히 하거나 중대한 過誤를 범한 때에는 그 資格을 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資格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안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관리사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오(過誤)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현행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細部的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類型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현행④種子管理士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登錄하고, 登錄證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안④ 종자관리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128조(포장검사)

현행 조문

현행第128條(圃場檢査) ①國家保證 또는 自體保證을 받는 種子를 生産하고자 하는 者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種子管理士로부터 1回이상 圃場檢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128조(포장검사) ①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종자관리사로부터 1회 이상 포장검사(圃場檢査)를 받아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採種段階別圃場檢査의 기준ㆍ방법ㆍ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채종단계별 포장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9조(종자생산의 포장 조건)

현행 조문

현행第129條(種子生産의 圃場條件) 國家保證 또는 自體保證을 받는 種子를 生産하고자 하는 者는 다른 品種 또는 다른 系統의 作物과 交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交雜危險이 있는 品種 또는 作物의 栽培地域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隔離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안제129조(종자생산의 포장 조건)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다른 품종 또는 다른 계통의 작물과 교잡(交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잡 위험이 있는 품종이나 작물의 재배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격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30조(종자검사 등)

현행 조문

현행第130條(種子檢査등) ①國家保證 또는 自體保證을 받는 種子를 生産하고자 하는 者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種子管理士로부터 第1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圃場檢査의 기준에 合格한 圃場에서 生産된 種子에 대하여는 種子檢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130조(종자검사 등) ①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종자관리사로부터 제128조제2항에 따른 포장검사의 기준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에 대하여는 종자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種子檢査結果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당해 種子檢査를 실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種子管理士에게 再檢査를 申請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종자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종자검사를 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종자관리사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採種段階別種子檢査 또는 再檢査의 기준ㆍ방법ㆍ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채종단계별 종자검사 또는 재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1조(보증표시 등)

현행 조문

현행第131條(保證標示) ①第128條의 規定에 의한 圃場檢査에 合格하여 第130條의 規定에 의한 種子檢査를 받은 保證種子를 販賣 또는 普及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保證種子에 대하여 保證標示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안제131조(보증표시 등) ① 제128조에 따른 포장검사에 합격하여 제130조에 따른 종자검사를 받은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해당 보증종자에 대하여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는 작성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標示 및 보증의 有效期間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표시 및 보증의 유효기간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3조(보증서의 발급)

현행 조문

현행第133條(保證書의 발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種子管理士는 第1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證標示한 保證種子에 대하여 檢査를 받은 者로부터 保證書의 발급요구가 있는 때에는 保證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33조(보증서의 발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종자관리사는 제1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증표시한 보증종자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자가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면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4조(사후관리시험)

현행 조문

현행第134條(事後管理試驗)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保證種子에 대하여 事後管理試驗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34조(사후관리시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보증종자에 대하여 사후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試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5조(보증의 실효)

현행 조문

현행第135條(보증의 失效) 保證種子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種子保證의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1. 제1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증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 2. 第1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증의 有效期間이 경과한 때 3. 보증한 包裝種子를 解裝 또는 開裝한 때. 다만, 당해 種子를 보증한 保證機關 또는 種子管理士의 監督하에서 행하는 分包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받은 때

개정안제135조(보증의 실효) 보증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종자보증의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1. 제1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증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였을 때 2. 제131조제2항에 따른 보증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3. 포장한 보증종자의 포장을 뜯거나 열었을 때. 다만, 해당 종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이나 종자관리사의 감독에 따라 분포장(分包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받았을 때

제136조(분포장 종자의 보증표시)

현행 조문

현행第136條(分包裝種子의 保證標示) 第135條第3號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分包裝한 種子의 保證標示는 分包裝하기 전에 표시되었던 당해 品種의 保證標示와 동일 내용의 保證標示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36조(분포장 종자의 보증표시) 제135조제3호 단서에 따라 분포장한 종자의 보증표시는 분포장하기 전에 표시되었던 해당 품종의 보증표시와 같은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현행第6章種子의 流通

개정안제6장 종자의 유통

제137조(종자업의 등록)

현행 조문

현행第137條(種子業의 登錄) ①種子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갖추어 市ㆍ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37조(종자업의 등록) ①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種子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種子管理士 1人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作物의 種子를 生産ㆍ販賣하고자 하는 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ㆍ판매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③ 삭 제

개정안

현행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 農村振興廳長, 山林廳長,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農業團體 등이 種子의 增殖ㆍ生産ㆍ販賣ㆍ普及ㆍ輸出 또는 輸入을 하는 경우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등이 종자의 증식ㆍ생산ㆍ판매ㆍ보급ㆍ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8조(종자의 판매 등)

현행 조문

현행第138條(種子의 販賣 등) ①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種子를 販賣 또는 普及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4조에 따른 種子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1. 1代雜種의 親 또는 合成品種의 親으로만 쓰이는 경우 2. 增殖目的으로 販賣한 후 生産된 種子를 販賣者가 다시 全量買入하는 경우 3. 試驗 또는 硏究目的으로 쓰이는 경우 4. 生産된 種子를 全量輸出하는 경우 <신 설> 5. 기타 種子用외의 目的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안제138조(종자의 판매 등) ①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 또는 제121조에서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4조에 따른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1. 1대 잡종의 친(親) 또는 합성품종의 친(親)으로만 쓰이는 경우 2. 증식 목적으로 판매한 후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다시 전량 매입하는 경우 3. 시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4. 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 5. 직무상 육성한 품종의 종자를 증식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육성자가 직접 분양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6. 그 밖에 종자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流通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目錄登載가 取消된 品種이라 하더라도 取消日전에 生産되었거나 生産중에 있는 당해 品種의 種子에 대하여 取消日의 다음해까지 販賣 또는 普及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販賣 또는 普及對象地域 및 기간을 公告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19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가 취소된 품종이라 하더라도 취소일 전에 생산되었거나 생산 중인 해당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취소일의 다음 해까지 판매하거나 보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 또는 보급 대상지역 및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현행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品種의 種子외의 品種의 種子를 生産 또는 輸入하여 販賣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당해 品種의 種子試料를 첨부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체 종자인 경우에는 종자시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의 종자 2. 第11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目錄에 登載된 品種의 種子

개정안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의 종자 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품종의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영양체 및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의 종자 2. 제116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

제139조(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

현행 조문

현행第139條(種子業登錄의 取消 등) ①市ㆍ道知事는 種子業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種子業의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種子業의 登錄을 한 날부터 1年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年 이상 계속하여 休業한 때 2. 種子業者가 種子業의 登錄을 한 후 第1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미달한 때 3. 種子業者가 第137條第2項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種子管理士를 두지 아니한 때 4.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種子業의 登錄을 한 때 5. 제82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보고 등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제1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아니한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때 7. 제1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때 8. 제14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한 때 9. 제140조제3항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이 제한된 종자를 수출ㆍ수입하거나 국내유통을 한 때 10. 제1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외국산 종자를 판매한 때 11. 제143조를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때 12. 제145조제1항에 따른 종자 등의 조사나 종자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13. 제145조제2항에 따른 생산 또는 판매를 중지하게 한 종자를 생산 또는 판매한 때

개정안제139조(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는 종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4. 종자업자가 종자업 등록을 한 후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5. 종자업자가 제13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종자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 등록을 한 경우 3. 제82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보고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1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아니한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7. 제1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8. 제14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한 경우 9. 제140조제3항에 따라 수출ㆍ수입이 제한된 종자를 수출ㆍ수입하거나, 수입되어 국내유통이 제한된 종자를 국내유통한 경우 10. 제1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외국산 종자를 판매한 경우 11. 제143조를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12. 제145조제1항에 따른 종자 등의 조사 또는 종자의 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3. 제145조제2항에 따른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

현행②市ㆍ道知事는 種子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停止命令에 위반하여 정지기간중 계속 營業을 하는 때에는 그 營業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개정안② 시장ㆍ군수는 종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계속 영업을 할 때에는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현행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자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種子業을 再登錄할 수 없다.

개정안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종자업을 재등록할 수 없다.

현행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細部的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類型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0조(종자의 수출입)

현행 조문

현행第140條(種子의 輸出入) ①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種子를 輸出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者가 試驗 또는 硏究를 目的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數量이하의 種子를 輸出 또는 輸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40조(종자의 수출입) ①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종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②第1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種性能의 審査基準에 미달하는 輸入種子는 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한 輸入申告를 할 수 없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國內生態系保護 및 資源保存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種子의 輸出ㆍ輸入 또는 輸入된 種子의 國內流通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 생태계 보호 및 자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자의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1조(수입적응성시험)

현행 조문

현행第141條(輸入適應性試驗)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作物의 種子로서 國內에 처음으로 輸入되는 品種의 種子를 販賣하기 위하여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品種의 種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輸入適應性試驗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141조(수입적응성시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그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한다.

현행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실시하는 輸入適應性試驗結果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審査基準에 미달한 때에는 당해 品種의 種子의 國內流通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수입적응성시험 결과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품종의 종자의 국내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2조(종자의 수입 추천)

현행 조문

현행第142條(種子의 輸入推薦) ①世界貿易機構(WTO)設立을위한마라케쉬協定에 따른 大韓民國讓許表상의 市場接近物量에 적용되는 讓許稅率로 種子를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142조(종자의 수입 추천) ①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 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현행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種子의 輸入推薦業務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關聯機關 또는 團體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品目別推薦物量ㆍ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자의 수입추천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 추천 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3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

현행 조문

현행第143條(流通種子의 品質標示) 國家保證 또는 自體保證의 대상이 아닌 種子를 販賣 또는 普及하고자 하는 者는 種子의 생산연도 또는 포장연월, 종자의 발아보증시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種子의 容器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43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 국가보증 대상이 아닌 종자나 자체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생산 연도, 포장 연월, 종자의 발아(發芽) 보증시한과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44조(유통종자에 대한 제한 행위)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144조(유통종자에 대한 제한 행위) 제143조에 따른 발아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5조(종자의 유통 조사 등)

현행 조문

현행第145條(種子의 流通調査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優良種子의 生産과 원활한 流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種子業者나 種子賣買業者의 營業場所ㆍ事務所 등에 出入하여 당해 施設, 關係書類나 帳簿, 種子등을 調査하게 하거나 調査에 필요한 最少量의 種子를 收去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145조(종자의 유통 조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량종자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종자업자나 종자매매업자의 영업장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종자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종자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이 法에 위반하여 生産 또는 販賣되고 있는 種子에 대하여 그 生産 또는 販賣를 중지하게 하거나 收去하게 할 수 있으며 收去한 種子에 대하여는 그 目錄을 작성하여 收去당시 당해 種子를 所有 또는 소지하고 있던 者에게 이를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하여 생산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를 중지하게 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수거한 종자에 대하여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수거 당시 그 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작성한 목록을 내주게 하여야 한다.

현행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去된 種子를 1年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기 곤란한 種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種子의 경우에는 조사를 마친 후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반환 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안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수거된 종자를 1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기 곤란한 종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자는 조사를 마친 후 제4항을 준용하여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현행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第3項의 規定에 의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種子에 대하여 이를 種子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收去당시 당해 種子를 所有 또는 소지하고 있던 者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收去당시 당해 種子를 所有 또는 소지하고 있던 者의 住所가 불분명하거나 그가 引受를 거절하는 등으로 반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안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종자를 종자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수거 당시 그 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 당시 그 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가 인수를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현행⑤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公務員이 그 職務를 행하는 때에는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목적ㆍ시간 및 조사자신분 등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 목적ㆍ시간 및 조사자 신분 등의 사항을 서면에 적어 내주어야 한다.

현행⑥第3項의 規定에 의한 種子保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제3항에 따른 종자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7조(종자시료의 보관)

현행 조문

현행第147條(種子試料의 보관)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種子의 경우에는 일정량의 試料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체 종자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第5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權이 設定登錄된 品種의 種子 2. 第11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目錄에 登載된 品種의 種子 3. 第13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品種의 種子

개정안제147조(종자시료의 보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자는 일정량의 시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영양체 및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품종의 종자 2. 제116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 3. 제138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품종의 종자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種子試料의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8조(유통종자의 분쟁)

현행 조문

현행第148條(流通種子의 紛爭) ①流通중의 種子에 관하여 紛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紛爭當事者는 당해 品種의 種子를 보증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種子管理士에게 당해 品種의 種子保證에 관한 資料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148조(유통종자의 분쟁) ① 유통 중인 종자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당사자는 해당 품종의 종자를 보증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종자관리사에게 해당 품종의 종자보증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紛爭當事者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당해 紛爭의 對象種子와 第147條의 規定에 의하여 보관ㆍ관리중인 種子試料와의 對比試驗을 申請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분쟁의 대상종자와 제147조에 따라 보관ㆍ관리 중인 종자시료의 대비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③紛爭當事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對比試驗을 申請하고자 할 때에는 紛爭當事者가 種子試料採取를 공동으로 확인한 후 당해 種子試料를 密封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분쟁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대비시험을 신청할 때에는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분쟁대상 종자의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한 후 그 종자시료를 밀봉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분쟁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공동 시료채취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시료의 채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대비시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시료채취의 신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시료를 채취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시료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

현행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對比試驗을 申請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對比試驗을 실시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紛爭當事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대비시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비시험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현행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紛爭當事者에게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對比試驗에 필요한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에게 제6항에 따른 대비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⑥流通중의 種子와 관련한 被害가 種子의 缺陷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被害者는 種子業者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안⑧ 유통 중인 종자와 관련한 피해가 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종자업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第8章補則

개정안제8장 보칙

제158조(종자위원회)

현행 조문

현행제158조(종자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종자위원회를 둔다. 1. 종자산업의 육성, 품종보호권의 보호 및 품종목록제도 등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문 2. 제6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재정(裁定)의 심의 3. 종자업자 간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

개정안제158조(종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종자위원회를 둔다. 1. 종자산업의 육성, 품종보호권의 보호 및 품종목록제도 등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문 2. 제68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재정의 심의 3.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

현행②종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제91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상임심판위원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이하 “종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안② 종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91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상임심판위원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이하 “종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현행③종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종자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종자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2.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종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3.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농업단체ㆍ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종자산업에 관련된 협회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개정안③ 종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종자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종자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종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3.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농업단체, 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현행④종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④ 종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8조의2(분쟁의 조정)

현행 조문

현행제158조의2(분쟁의 조정) ①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종자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158조의2(분쟁의 조정) ①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종자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받은 종자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의 조정부에 회부하고, 그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분쟁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현행②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종자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조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종자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똑같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5항에 따른 부담비용의 산정 및 납부방법, 기간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8조의3(위원의 제척 등)

현행 조문

현행제158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종자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종자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종자위원이 당해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종자위원이 당해 분쟁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종자위원이 당해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개정안제158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종자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에서 제척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가. 종자위원 나. 종자위원의 배우자 다. 종자위원의 배우자였던 사람 2. 종자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종자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종자위원이 해당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현행②당사자는 종자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자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종자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개정안② 종자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종자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종자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현행③종자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안③ 종자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58조의4(자료요청 등)

현행 조문

현행제158조의4(자료요청 등) ①종자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ㆍ유전자 검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158조의4(자료요청 등) ① 종자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ㆍ유전자 검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현행②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58조의5(출석의 요구)

현행 조문

현행제158조의5(출석의 요구) ①종자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158조의5(출석의 요구) ① 종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2항의 서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현행②조정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④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의6(직권조정결정)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158조의6(직권조정결정) ① 종자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침해행위의 중지 2.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유사한 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현행

개정안③ 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④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현행

개정안⑤ 제4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자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8조의6(조정의 성립 등)

현행 조문

현행제158조의6(조정의 성립 등) ①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개정안제158조의7(조정의 성립 등)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현행②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의7(종자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ㆍ운영 등)

현행 조문

현행제158조의7(종자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ㆍ운영 등) 종자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58조의8(종자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ㆍ운영 등) 종자위원회와 조정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9조(청문)

현행 조문

현행第159條(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市ㆍ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2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種子管理士의 資格取消 2. 第13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種子業登錄의 取消

개정안제159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7조제2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의 자격 취소 2. 제1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종자업 등록의 취소

제160조(수수료)

현행 조문

현행第160條(手數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1. 第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管理人을 選任 또는 변경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 2.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保護를 出願하고자 하는 者 3.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고자 하는 者 4.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願公告하는 경우 당해 品種의 品種保護出願을 한 者 5.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品種保護權의 設定登錄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者 6. 第6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의 設定에 관한 裁定을 請求하고자 하는 者 7. 第92條 내지 第94條의 規定에 의한 品種保護權에 관한 審判을 請求하고자 하는 者 8. 第101條의 規定에 의한 再審을 請求하고자 하는 者 9. 第1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目錄의 登載申請을 하고자 하는 者 10. 第1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種目錄登載의 有效期間延長을 申請하고자 하는 者 11. 第125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保證을 받고자 하는 者 12. 第133條의 規定에 의한 保證書를 발급받고자 하는 者 13. 第13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生産 또는 輸入하여 販賣하고자 하는 種子를 申告하고자 하는 者 14. 第141條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適應性試驗을 받고자 하는 者 15. 각종 書類의 謄本ㆍ抄本ㆍ寫本 또는 증명의 申請을 하고자 하는 者

개정안제160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조제4항에 따라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26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출원하려는 자 3. 제27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 <삭 제> 4. 제53조에 따른 등록(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 5. 제68조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하려는 자 6.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 7. 제101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 8. 제115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하려는 자 9. 제118조제2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 10. 제1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11. 제133조에 따른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12. 제138조제3항에 따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13. 제1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으려는 자 14.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額,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1조(수수료의 면제)

현행 조문

현행제161조(수수료의 면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1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안제161조(수수료의 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62조(수수료의 반환)

현행 조문

현행第162條(手數料의 반환) 납부된 手數料는 手數料가 잘못 납부된 경우외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162조(수수료의 반환) 납부된 수수료는 잘못 납부된 경우에만 반환한다.

제163조(사용문자)

현행 조문

현행第163條(使用文字) 이 法에 의한 모든 書類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漢字 및 外國文字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이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63조(사용문자) 이 법에 따른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자 및 외국문자로 적어야 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4조(서류의 보관 등)

현행 조문

현행第164條(書類의 보관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品種保護出願의 포기ㆍ無效ㆍ취하 또는 拒絶査定이 있거나 品種保護權의 消滅이 있는 날부터 5年간 당해 品種保護出願 또는 品種保護權에 관한 書類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64조(서류의 보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보호 출원의 포기, 무효, 취하 또는 거절결정이 있거나 품종보호권이 소멸한 날부터 5년간 해당 품종보호 출원 또는 품종보호권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현행②品種保護에 관한 利害關係人은 品種保護出願關聯書類, 品種保護權關聯書類, 第35條 또는 第8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실시된 試驗에 관한 書類의 閱覽 및 複寫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申請할 수 있다.

개정안② 품종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품종보호 출원 관련 서류, 품종보호권 관련 서류, 제35조 또는 제83조제2항에 따라 한 시험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현행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許可하여서는 아니된다. 1. 第57條第3項第2號에 해당하는 品種으로서 당해 品種保護出願人의 非公開要請이 있는 경우 2. 出願公開되지 아니한 品種保護出願에 관한 書類인 경우

개정안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종으로서 해당 품종보호 출원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2.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품종보호 출원에 관한 서류인 경우

제165조(종자산업의 육성)

현행 조문

현행第165條(種子産業의 육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種子産業의 振興과 農業遺傳資源의 蒐集ㆍ評價ㆍ보존ㆍ관리 및 優秀品種의 開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165조(종자산업의 육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진흥과 우수품종의 육성․생산․판매 또는 종자보급을 위한 시설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현행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農業遺傳資源의 多樣性 확보와 활용도 증진을 위하여 農業遺傳資源의 수집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農業遺傳資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農業遺傳資源의 활용도 등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그 分讓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121條各號의 規定에 의한 種子生産의 代行者에게 種子의 生産ㆍ普及 등에 필요한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안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21조 각 호에 따른 종자생산의 대행자에게 종자의 생산ㆍ보급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현행⑤제2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農業遺傳資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제16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현행 조문

현행第166條(權限의 위임ㆍ委託) 이 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農村振興廳長, 山林廳長,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소속기관의 장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農林水産業關聯法人 또는 團體에게 위임 또는 委託할 수 있다.

개정안제16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 조문

현행第167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山林用種子ㆍ桑苗ㆍ煙草種子ㆍ水産植物種子 및 人蔘種子에 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담배사업법」ㆍ「수산업법」 및 「인삼산업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안제16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림용 종자, 뽕나무 묘목, 연초(煙草) 종자, 수산식물 종자 및 인삼 종자에 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담배사업법」, 「수산업법」 및 「인삼산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8조(「특허법」의 준용)

현행 조문

현행第168條(「특허법」의 準用) 品種保護에 관한 節次에 있어서의 書類의 송달 등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17조, 제218조 내지 제220조 및 第22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안제168조(「특허법」의 준용)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서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17조,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 및 제222조를 준용한다.

현행第9章罰則

개정안제9장 벌칙

제169조(침해죄 등)

현행 조문

현행第169條(侵害罪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品種保護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 2. 제34조의2제1항의 規定에 의한 權利를 침해한 者. 다만, 당해 品種保護權의 設定登錄을 한 경우에 한한다.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品種保護査定 또는 審決을 받은 者

개정안제169조(침해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2.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리를 침해한 자. 다만, 해당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

현행②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罪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0조(위증죄)

현행 조문

현행第170條(僞證罪) ①第10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특허법」第154條 또는 第157條의 規定에 의하여 宣誓한 證人ㆍ鑑定人 또는 通譯人이 審判委員會에 대하여 허위의 陳述ㆍ鑑定 또는 通譯을 한 때에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안제170조(위증죄) ① 제10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 또는 제157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罪를 범한 者가 그 事件의 査定 또는 審決의 확정전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輕減 또는 免除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사건의 결정 또는 심결 확정 전에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71조(거짓표시의 죄)

현행 조문

현행第171條(虛僞標示의 罪) 第9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안제171조(거짓표시의 죄) 제90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2조(비밀누설죄 등)

현행 조문

현행第172條(秘密漏泄罪 등) 농림수산식품부職員 (第166條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機關의 職員을 포함한다)ㆍ審判委員會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가 그 職務상 알게 된 品種保護出願중의 品種에 관하여 秘密을 누설하거나 盜用한 때에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안제172조(비밀누설죄 등) 농림수산식품부 직원(제166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 심판위원회 직원 또는 그 직위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3조(무등록종자업의 죄 등)

현행 조문

현행第173條(無登錄種子業의 罪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第1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保護品種외의 他人의 品種의 品種名稱을 盜用하여 種子를 販賣ㆍ普及ㆍ輸出 또는 輸入한 者 2. 삭 제 3. 第133條의 規定에 의한 保證書를 허위로 발급한 種子管理士 4. 第13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하지 아니하고 種子業을 영위한 者 5. 第13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作物의 種子를 販賣 또는 普及한 者 6. 第138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하지 아니하고 品種의 種子를 生産 또는 輸入하여 販賣한 者 7. 第13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이 取消된 種子業을 계속 영위하거나 營業停止를 받고도 種子業을 계속 영위한 者 8. 第14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種子를 輸出 또는 輸入하거나 輸入된 種子를 유통시킨 者 9. 삭 제 10. 第14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輸入種子에 대하여 輸入適應性試驗을 받지 아니하고 種子를 輸入한 者 11. 第14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生産 또는 販賣를 중지하게 한 種子를 生産 또는 販賣한 者

개정안제173조(무등록종자업의 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품종 외의 타인의 품종의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ㆍ보급ㆍ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33조에 따른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 3. 제1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 4. 제1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5. 제1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1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종자업을 계속 하거나 영업정지를 받고도 종자업을 계속 한 자 7. 제140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입된 종자를 유통시킨 자 8. 제1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종자에 대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한 자 9. 제1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 또는 판매를 중지하게 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10. 제148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료채취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74조(양벌 규정)

현행 조문

현행第174條(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 사용인 기타 從事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69條第1項ㆍ第171條 또는 第173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金刑을 科한다.

개정안제174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9조제1항, 제171조 또는 제17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5조(몰수 등)

현행 조문

현행第175條(沒收등) ①法院은 第169條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造成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을 沒收하거나 被害者의 請求에 의하여 그 물건을 被害者에게 교부할 것을 宣告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75조(몰수 등) ① 법원은 제16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을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내줄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현행②被害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물건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價額을 초과하는 損害의 額에 한하여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안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6조(과태료)

현행 조문

현행第176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제112조제2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되지 아니한 品種名稱을 사용하여 種子를 판매 또는 보급한 자 2. ~ 6. 삭 제 <신 설> 7. 第140條第1項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하지 아니하고 種子를 輸出 또는 輸入한 者 8. 삭 제 9. 第14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流通種子에 대한 品質標示를 하지 아니하고 種子를 販賣 또는 普及한 者 10. 第1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 또는 收去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者

개정안제1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2. 제13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종자보증과 관련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14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4. 제143조를 위반하여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5. 제145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현행②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안② 제144조를 위반하여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4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민사소송법 제299조의 規定에 의하여 宣誓한 當事者 또는 法定代理人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하여 허위의 陳述을 한 者 2. 第6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品種保護權ㆍ專用實施權 또는 質權의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취지를 申告하지 아니한 者 3.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실시보고의 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者 4. 第10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특허법」第154條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宣誓한 證人, 鑑定人 및 通譯人외의 者로서 審判委員會에 대하여 허위의 陳述을 한 者 5. 第10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특허법」第157條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委員會로부터 證據調査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書類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命令을 받은 者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者 6. 第10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특허법」第154條 또는 第157條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委員會로부터 證人ㆍ鑑定人 또는 通譯人으로 召喚된 者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召喚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宣誓ㆍ陳述ㆍ證言ㆍ鑑定 또는 通譯을 거부한 者

개정안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 제> 1.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82조의 실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0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제8항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및 통역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 4. 제10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7조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5. 제10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 또는 제157조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 진술, 증언, 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사람

현행④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市ㆍ道知事(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賦課ㆍ徵收한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현행⑤제4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⑥제4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제5항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⑦제5항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안<삭 제>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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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공포일 2010-05-31 · 공포번호 10332 · 종자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