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3조의2(국가청렴교육원의 설치) ① 부패방지와 시민의 권익향상교육 및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가청렴교육원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국가청렴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직자(제2조제3호다목을 포함한다), 일반인 및 외국인 등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 2. 기업윤리 확립 및 청렴문화 조성 교육 지원 3. 부패방지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부패방지 교육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및 조사 5. 부패방지교육 관련 국제협력 사업 6. 그 밖에 국가청렴교육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 전문적인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청렴교육원 하부조직으로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④ 국가청렴교육원의 조직, 공무원의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1조(교육과 홍보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1조의3(학교의 부패방지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의 부패방지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와 권리구제 및 부패방지교육이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부패방지교육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부패방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와 교육활동을 위한 시설ㆍ인력ㆍ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81조의4(기업에 대한 부패방지교육 지원) ① 위원회는 기업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기업윤리 확립 및 청렴문화 조성 교육의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1조의5(국제협력의 촉진) 위원회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외국의 연구개발기관 및 단체 등과 국제 부패방지 관련 조약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부패방지 정책 및 교육에 관한 정보교류 2. 부패방지 정책 및 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교류 및 연수 3. 부패방지 정책 및 교육에 관한 각종 활동 참가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패방지 관련 국제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안제81조의6(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 (현행 제81조의3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