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정보제공, 분양대행-------------------.

개정안2.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부동산분양대행업”이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대신하여 부동산을 분양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확인 및 관리 업무, 부동산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부동산 분양에 관한 표시ㆍ광고, 위 업무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공급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을 말한다.

개정안6. “부동산분양대행업자”란 이 법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제11조(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① ---------------------------------------------------------------------------------------------------------------------------이하 이 조에서----------------------------------.

개정안② ㆍ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장의2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

개정안제22조의2(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 등) ①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사항ㆍ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부동산분양대행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이 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죄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9조,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 및 제352조의 죄 다.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4.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6. 제22조의8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제22조의6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영업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7. 법인의 임원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8. 다른 부동산 분양대행법인의 임원 또는 그 분양대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동산분양대행업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분양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3.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면 해당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명칭과 취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⑩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분양대행업무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2조의3(부동산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교육) ① 제22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부동산분양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하고 부동산분양대행업을 건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2조의4(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 ①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분양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알선하는 행위.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분양받도록 유인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을 분양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 4. 상대방이 부동산에 대한 분양을 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ㆍ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분양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② 제1항은 부동산분양대행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개정안제22조의5(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의 금지) 부동산분양대행업자로 등록ㆍ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따른 부동산분양대행업자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부동산분양대행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22조의6(부동산분양대행업의 폐업) ① 부동산분양대행업자가 해당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공고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2조의7(부동산분양대행업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의무 이행 여부, 부동산분양대행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부동산분양대행업자에게 그 업무나 재무관리상태 등에 관하여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피조사자에게 조사시작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 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 또는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및 자료 제출 요구의 요건ㆍ기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2조의8(영업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분양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부동산분양대행업자가 제22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2. 부동산분양대행업자가 제22조의7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3조(자료제출)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개정안5.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 취소

개정안제2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권한 또는 업무----------------------------------------------------------------------------.

개정안② ------------------------------권한 또는 업무-------------------------------------------------------------------------------------------------.

개정안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7조 및 제129조-------------------------------------------------------.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8조(벌칙) ① 제22조의4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분양받도록 유인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②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부동산분양대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③ 제22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분양대행업자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부동산분양대행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④ㆍ⑤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개정안제29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

개정안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변경등록한 자 2. 제22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알선한 자 4. 제22조의4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을 분양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22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그 업무나 재무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의6를 위반하여 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업무나 재무관리상태 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③ (현행 제1항과 같음)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