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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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6.07	220018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6.07	220018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7	220018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6.07	220018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7	220018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6.07	220018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4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6.07	220018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37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5	22001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6.05	2200179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6.05	220017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6.05	220017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6.05	220017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5	22001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5	22001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6.05	2200173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6.05	220017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6.05	220017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6.05	220017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5	220016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6.05	220016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철회
06.05	22001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6.05	220016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5	22001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34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6.05	2200164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5	220016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5	220016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6.05	220016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5	2200160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6.05	220015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5	2200158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6.05	2200157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6.05	220015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6.05	220015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5	220015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06.05	220015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철회
06.05	220015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6.05	22001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6.05	22001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6.05	2200149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5	220014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6.05	220014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3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5	2200146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6.05	220014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6.05	220014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5	220014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6.05	220014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7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5	220014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6.05	220014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38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6.05	220013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6.05	220013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6.05	220013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6.05	220013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5	220013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5	22001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6.05	2200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6.05	220013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5	22001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철회
06.04	22001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6.04	2200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6.04	2200128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4	220012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06.04	2200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6.04	2200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6.04	220012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4	22001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4	22001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6.04	220012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4	220012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6.04	22001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6.04	220011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4	220011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철회
06.04	220011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4	220011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2인 외 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4	22001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4	22001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철회
06.04	220011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6.04	22001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97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6.04	2200110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7인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6.04	220010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4	220010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6.04	2200106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4	22001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6.04	220010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6.03	220010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74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220010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74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220010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4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6.03	220010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4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6.03	22000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4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220009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74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220009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6.03	220009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2200095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2200094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맹성규의원ㆍ이양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220009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2200092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6.03	220009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220009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220008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220008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220008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220008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6.03	220008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6.03	220008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6.03	220008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6.03	220008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2200081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22000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수정안반영폐기
06.03	220007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6.03	2200078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6.03	220007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6.03	220007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06.03	220007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3	22000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