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제6조(임원) ① ----------------------------------------21명-----------------------------------------------------------. --------------------------------------------------------.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성별(性別)로 각각 1명 이상을 추천(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6명(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성별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진흥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성별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 가.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 나.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2명 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2명

개정안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 공모ㆍ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이사를 임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⑦⋅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개정안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다만, 제10조제10호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안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

개정안⑥ 제10조의3제4항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안⑦⋅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개정안제10조(이사회의 기능) ------------------------------------------.

개정안1.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10의2. 제10조의3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개정안11.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0조의3(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국민위원회(이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인 이하의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