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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막심함에 따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정들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의 처벌을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반환 등의 요구를 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 (안 제13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제13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13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16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제2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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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