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임진강은 남북한에 걸쳐있는 공유하천으로 남북한간 공동관리 시스템의 구축 등 국가차원의 관리가 요구되는 중요 하천이나, 공유하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공유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하천관리청(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시·도지사가 공유하천을 유지ㆍ보수하는 것은 남북한간 협력 및 협정체결 등에 있어서 권한상의 한계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공유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게 됨.

이에, 공유하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하천관리청(국토해양부장관)이 공유하천을 직접 유지ㆍ보수하게 함으로써, 공유하천의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고자 함(안 제1조의2, 제7조제2항제4호 및 제27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