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안이유

현재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의 심화로 인해 수도권의 대형병원은 법정 간호사 인력 정원을 충족하고 있으나, 지방의 중소병원 및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경우에는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여 균형 있는 대국민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정업체에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남자 간호사가 지정병원에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병역의무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에 의료기관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18호 및 제36조제1항).

나.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에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추가함(안 제38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