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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발의 · 서상기 의원 외 17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유치원 취원아수가 현재 54만여 명에 이르고, 유치원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유치원 학비 및 교육과정 등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치원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함.
이에 초·중등학교와 대학은 이미 학교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아교육기관은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그 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부모들에게 유용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대상 교육기관에 유치원을 추가함(안 제2조제5호).
나. 유치원의 장(長)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교육관련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의2(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7조(공시의 권고 등)
제1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