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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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에 대한 정부의 감독 내용을 명확히 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1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