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개정안제7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국세청장은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국외이주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체납자(이하 “출국금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이하 이 조에서 “출국금지”라 한다)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출국금지대상자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및 철회 절차, 증빙서류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