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란 제조업, 정보처리업 등 30여개 업종의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신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임.

동 제도는 경기하강기에 기업투자를 촉진하여 경기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1982년에 도입되어 ’09년까지 8년간을 제외하고 시행(2001년 이후부터는 계속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정부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동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실물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동 제도가 갑작스럽게 폐지될 경우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 투자 집행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수혜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 지방투자 위축 등 경제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이에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몰시한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그 시한을 1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우리 경제의 조기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현행 시행령 사항인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간을 법률에 규정토록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