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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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제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익사업 시행 후에도 종전과 같은 지역사회를 유지하면서 해당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나 단독주택용지 공급을 통한 이주자택지 위주의 획일적 이주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재정착율이 현저하게 낮아 대안의 마련이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토지를 보상받은 토지소유자가 ‘이주대책대상자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주체가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거나 이미 건설된 주택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의 재정착을 제고하고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라목, 제38조의5, 제38조의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