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안이유

시장ㆍ군수가 건설하는 댐과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체계적ㆍ효율적인 댐건설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댐의 건설에 따라 낙후되기 쉬운 댐 주변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의제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인 댐 범위의 확대(안 제3조)

1) 이 법의 적용대상에 하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개선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댐과 수도사업자인 시장ㆍ군수가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댐이 제외되어 있음.

2)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댐의 범위에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을 위한 댐과 시장ㆍ군수가 건설하는 댐을 추가하여 이 법에 따른 댐효용증진사업과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댐 건설ㆍ관리가 기대됨.

나. 댐 주변지역의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의제(안 제9조제1항)

1) 댐 주변지역은 댐의 입지로 인하여 낙후될 우려가 크므로 적극적인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함.

2) 댐 주변지역 중 일부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이 의제되도록 함.

3)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의제로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과 댐효용증진사업 등과 함께 댐 주변지역의 경제진흥과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위임ㆍ위탁 근거 마련(안 제48조)

1)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의 권한의 일부를 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게 함.

2) 댐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라. 댐건설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 신설(안 제48조의2 신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등이 시행하는 댐건설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도지사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