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외환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이란 등 중동으로부터의 원유 수입과 같이 3자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외환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원유 도입시마다 한국은행을 방문하여 신고 후 대금지급을 진행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외환거래 시 일정한 금융기관을 거치거나 동일한 거래처와 주기적·반복적으로 외환대금 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일괄신고 또는 사후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원유와 같은 국가산업의 기간 에너지 확보에 안정성 및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외국환의 3자거래 경우에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않고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통상적인 거래의 범위에 일정한 국내외의 금융기관을 거치거나 동일한 당사자와 주기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거래를 추가하고, 통상적인 거래시 신고 방법에 사전일괄신고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