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법

2009-11-1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는 기업이 허위 자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받거나, 보증을 통하여 받은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효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함.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받거나 보증을 통하여 받은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제39조제3호 및 제51조제1항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보증관계의 취소 등)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35조의2(보증관계의 취소 등) ① 기업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받거나 보증을 통하여 받은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업이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기금은 보증관계를 취소할 수 있다.

현행第39條(保證의 금지) 基金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企業에 대하여는 保證債務履行日로부터 3年내에는 保證(旣保證의 回收를 위한 保證을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다만, 第37條第3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求償權의 행사를 猶豫하였거나 求償債權의 辨濟를 받기 위하여 理事會의 議決을 거쳐 保證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第39條(保證의 금지) --------------------------------------------------------------------------------------------------------------------------------------.--------------------------------------------------------------------------------------------------------------------------------------------------------------.

현행1.⋅2. (생 략)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3. 기금이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보증관계를 취소한 기업

제51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제51조(벌칙) <신 설>

개정안제51조(벌칙) ①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받거나 보증을 통하여 받은 대출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①⋅② (생 략)

개정안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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