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1.⋅2. (현행과 같음) 3.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정신적, 육체적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의2(국가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하며, 특히 무의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서비스를 통하여 기능회복과 재활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시설이용 서비스 지원) ① 국가는 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도 그 피해자임이 확인될 경우 거주지 인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무의탁 피해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복지시설 지원서비스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명예회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관련 증언, 증거물의 수집․보관․전시사업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수행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피해관련 증언과 증거물의 수집․보관․전시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설보호시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기존의 시설을 개선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시설 건립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