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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9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수출과 수입이 상호 연계되고 무역과 투자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수출보험의 적용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무역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 및 공사명칭의 변경(안 제명 및 제37조)
무역보험(종전의 수출보험)의 적용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법률의 제명을 「수출보험법」에서 「무역보험법」으로, 해당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을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함.
나. 무역보험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1조 및 제2조제2호)
무역보험(종전의 수출보험)의 적용대상을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하고, 미래성장산업의 수출 증진 및 자원ㆍ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수출기반의 조성 효과가 예상되는 거래와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거래를 무역보험의 적용대상에 추가함.
다. 무역보험기금채권의 발행(안 제34조의2 신설)
1)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예기치 못하게 시장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기금의 유동성 악화에 대비하는 등 무역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무역보험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조항 정비(안 제44조부터 제52조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임원 구성 및 임기 등 같은 법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함.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국제무역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을 고려하여 보험의 지원범위를 수출에서 무역으로 확대하되, 수입거래에 대한 지원대상을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 및 물품의 수입’으로 한정하고, 공사의 임원수에 관하여 기금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특성, 임직원·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수를 ‘15인 이내의 이사’에서 ‘13인 이내의 이사’로 변경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05 · 공포번호 10228 · 무역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