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관련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범위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와 ‘폭력행위 등에 의한 성매매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최근 급속히 번지고 있는 성매매 알선업소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알선 행위’ 및 ‘알선 업소’를 근절을 위한 법적 장비가 정비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보상금 지급 범위에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자’ 및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신고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여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