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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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은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정보대학원을 설치하여 국가정보활동과 관련한 학술이론을 연구·개발하고 정보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97.12.24)되었으나, 법 제정 이후 10년간 학위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등 실질적인 대학원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고 있음.

또한 입법 당시 상황과는 달리 최근 국내 여러 대학에 국가정보학 강좌가 개설되고 한국국가정보학회가 설립되는 등 민간학계 주도로 국가정보학에 대한 학술 연구·교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정보기관이 직접 학문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학술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감소하였는바, 국가정보원이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에 전념하여 정보기관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