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이 확정되거나 도지사의 승인-------------------------------------------------------------------------------------------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정안제40조(관련 규정의 적용)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 --------------------------------------.

개정안제50조(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등) ① --------------------------------------------------------------------------------------------------제2조제1호-----------------------------------------------------------------------------------------------------------------------------------.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0조의2(보금자리주택의 의무거주기간 등) 제2조제1호나목의 주택(이하 “분양주택”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취득한 자는 입주한 날부터 5년간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부터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는 기간(이하 “의무거주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의3(매입신청 등) ① 분양주택에 입주한 입주자가 제50조의2에 따른 의무거주기간 이내에 주소지를 이전하려는 경우(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주소지를 이전하기 전까지 시행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의 매입신청을 받은 시행자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을 그 입주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시행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주자가 주소지 이전 전에 시행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시행자는 이미 납부된 입주금을 그 입주자에게 지급한 때에 그 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모든 권리를 승계한다. ④ 시행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주금을 지급할 경우에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0조의4(입주 전 매입신청) ①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입주하기 전에 시행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의 매입 신청을 받은 시행자가 납부된 입주금을 그 입주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시행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주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0조의5(공급계약의 해제 등) ① 시행자는 분양주택의 입주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급계약을 해제할 경우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안제50조의6(부기등기 등) ① 시행자가 제50조의2에 따른 거주의무가 부과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의무거주기간이 도달하기 이전에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0조의7(거주실태 조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행자는 제50조의2에 따른 입주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시행자의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입주자는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정보 및 실제거주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자의 이름·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입주자의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행자가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의무거주기간이경과하기전에 분양주택을시행자가아닌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0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50조의7제1항에 따른 서류

개정안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