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제46조의4(행정입법심사특별위원회) ①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입법심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은 행정입법심사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행정입법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3항,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행정입법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이 법에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하 “행정입법”이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이를 시행 예정일 40일 전에 국회 행정입법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예규․고시 등에 대해서는 행정입법심사특별위원회의 제출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입법의 제출은 원안과 함께 법제처의 법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한 경우에는 그 입법예고의 결과 등 해당 행정입법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관련 자료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입법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행정입법심사특별위원회에 통지하고, 그 시행일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8조의3(대통령령 등의 심사) ① 행정입법심사특별위원회는 제출된 행정입법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에의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입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명을 요구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답변하여야 한다. ② 행정입법심사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설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입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본안심사(행정입법에 대한 법률적, 정책적 함의 등을 종합심사하는 것을 말한다)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본안심사를 의뢰를 받은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뢰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행정입법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입법심사특별위원회는 제2항의 본안심사 결과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의견이 제시된 행정입법과 자체 심사결과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그 의결로 부인의결(행정입법이 헌법이나 법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해당 행정입법의 시행을 국회 본회의의 의결로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을 요청하는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⑤ 행정입법심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부인의결을 요청하는 심사보고서가 채택된 행정입법은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가지 시행할 수 없다. ⑥ 행정입법심사특별위원회는 해당 행정입법이 부인의결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하나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입법심사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행정입법심사특별위원회가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시행예정일 전일까지 부인의결을 요청하는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행정입법심사특별위원회는 행정입법 일부에 대해서 부인의결을 요청을 할 수 없다.

개정안제98조의4(행정입법에 대한 부인 의결) ① 국회는 제98조의3제4항에 따라 부인의결이 요청된 안건에 대해서는 부인의결요청 이후 처음으로 개회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행정입법심사특별위원회는 본회의가 그 의결로 행정입법을 부인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입법을 그 이유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회의 부인의결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서를 첨부하여 대통령을 거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이를 지체 없이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그 행정입법은 부인의결이 확정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입법을 국회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