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개정안제3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정비 및 도시의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분할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① 지정권자------------------------------------------------------------------------------------------------------------------------------------------------------------------------------------------------------------------------------------------------------------------------------------------------------------.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 1.ㆍ2. (현행과 같음) 3. 제3조의2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4. ～ 14. (현행과 같음) 15.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16. 제21조의2에 따른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17. (현행 제15호와 같음)

개정안제6조(기초조사 등) ①----------------------------------------------------------------------------------------------------------------------------------------------------------------- 공작물, 주거 및 생활실태, 주택수요----------------------------------------------------------.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1조(시행자 등) ① -------------------------------------------------------------------------------------------------------------------------------------------------------------------------------------------------------------.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8. --------------------------------------------------------------------------------------------------------------------------------「주택법」 제2조제6호---------------------------------------------------------------------

개정안9.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⑩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1조의2(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내ㆍ외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도시개발구역의 건축물에 제7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도시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이하 “순환용주택”이라 한다)을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③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속 거주하는 자가 환지 대상자이거나 이주대책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주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21조의3(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① 지정권자 및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세입자, 토지(제31조에 따른 과소토지 기준 이하의 토지를 말한다) 또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이하 “세입자등”이라 한다)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주거 및 생활실태 조사와 주택수요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조성ㆍ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주택의 건설, 공급, 임대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건설용지나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 및 인수가격결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ㆍ공급된 임대주택 건설용지에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자(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은 자를, 제3항에 따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인수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으로서 최초의 임차인 선정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따로 정한다.

개정안제21조의4(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사업”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본다.

개정안제27조(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되는 토지 중 제1항 외의 토지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안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의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2조(입체 환지) ①------------------------------------------------------------------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 다만, 토지 또는 건축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자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입체 환지의 경우 시행자는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 작성 전에 실시계획의 내용, 환지 계획 기준, 환지 대상 필지 및 건축물의 명세, 환지신청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토지 소유자(건축물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 제32조의3 및 제35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같다)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지 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입체 환지를 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환지신청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행자에게 환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개정안제32조의2(입체 환지 권리산정 기준일) ① 제32조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환지로 공급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일 또는 투기억제를 위하여 시행예정자(제3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자 또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제안자를 말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권자가 공람공고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등 건축물의 환지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이나 그 밖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건축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권리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ㆍ지정사유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2조의3(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① 시행자는 입체 환지로 건설된 주택 등 건축물을 제29조에 따라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신청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입체 환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주택 또는 토지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1세대 또는 1명이 1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할 것 2.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할 것 ③ 시행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숙소ㆍ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3.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④ 입체 환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토지만 소유한 자나 토지와 해당 토지 위에 주택 외의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제32조의2에 따른 입체 환지 권리산정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토지면적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2. 종전 토지의 총가액(주택 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의 총가액을 포함한다)이 입체 환지 부지 위에 공급하는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 ⑤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에서 입체 환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⑥ 시행자는 입체 환지의 대상이 되는 용지에 건설된 건축물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토지 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1조(청산금) ① ---------------------------------------------------------------------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제27조제1항을 ---------. ④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급하는 토지 중 제3항 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안제63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① -----------------------------------------------------------------------.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도시개발채권에 대한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규약ㆍ정관 등을 정하는 경우 그 내용 2. 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3.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ㆍ인가 내용 4. 환지 계획 인가 내용 5.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이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때에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개정안⑤ ---------------- 제4항-----------------------------------------------------------------------------------------------------------------------------------------------------.

개정안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세입자등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조성ㆍ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지 아니한 자 6. ～ 14.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제72조제4항------------------------------------------

개정안6.ㆍ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