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 금리가 제로 금리에 가깝고, 국제경제 불황에 따른 임대료수입 등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본재산을 낮은 금리와 임대료수입에 사실상 모두 묶어 두고 있는 것보다는 수익용 주식투자와 보다 나은 재산의 취득 및 교환 등이 가능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의 효율적인 달성을 이룰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성실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운용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공익법인의 안정성도 고려해서 기본재산의 20%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허가제보다는 신고제로서 보다 높은 수익의 투자와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

주요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기본재산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매도 또는 교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