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후 중앙정부의 부담은 감소하고, 지방정부의 부담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확충 등이 필요하나 신규 노인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음. 또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지역별로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종사자 이직율이 증가하여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나타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현재 전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중 소액의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중 10만원까지의 기부금은 그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하도록 함(안 제7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