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시설”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시설의 정의(안 제2조제8호의2 신설)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마을공동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 2) 마을공동시설을 마을 주민 또는 어촌계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마을 또는 어촌계 등이 소유하는 폐교,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함.

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 대상 확대(안 제5조제1항)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 대상이 마을협의회밖에 없어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로 확대함.

다.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제도 마련(안 제21조제4항 신설)

1)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후 중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은 자가 대표자, 기관ㆍ단체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지정을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