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가.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따라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가.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병회사ㆍ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따라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