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 제안이유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실직 등으로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받는 임차인들이 급증하면서, 임차인들이 과중채무상태에 처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임차인들의 유일한 재산이다시피 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만약, 임차인이 주거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임차인은 주거를 상실하는 결과에 이르게 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에서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파산재산에 속하지 않도록 하여, 위 재산과 임대차보증금은 파산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참작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고 있는 일정금액의 임대차보증금을 압류 금지채권으로 추가하여,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압류 금지 채권에 추가하도록 함(안 제246조제1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