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제안이유

폭주행위자의 주기적, 반복적 출현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어 현행법에 근거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있어왔으나 사고위험과 인력 및 장비의 부족 등으로 현실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고 처벌이 약해 재범방지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폭주행위자의 차량 등을 압수하는 경우 위반에 대한 벌칙 이상으로 정신적 고통과 불편을 느끼게 됨으로써 폭주행위의 수단이 차단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처벌 대신 교통안전교육과 일정 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한 후 차량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주행위의 재발방지를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에서 공동위험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등을 경찰관서에 임시 영치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신설).

나. 운전자는 자동차등이 임시 영치된 때로부터 6월 이내에 특별한 교통안전교육과 일정 시간 이상의 사화봉사활동을 마친 후 자동차등의 반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공동위험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던 현행 벌칙 규정을 공동위험행위를 2회 이상 한 때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15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