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수출을 이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일정기간 내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자동차의 수출은 수출업자가 자동차소유자의 자동차를 인수받아 자기 책임 하에 하는 행위로서 소유자는 수출의 이행 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소유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당사자인 소유자가 수출이행 신고 의무를 지게 됨으로써 수출업자의 파산ㆍ도산 등 으로 인해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출 이행 여부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를 현행법 상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해당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유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