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

제안이유

화재로 손실된 숭례문이 복구되는 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재 탐구를 통한 복원 작업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교육은 과거 사실 탐구를 통한 전통문화의 복원 및 문화재의 보수 측면에 역점을 두고 있음. 그러나 오늘날은 전통문화콘텐츠의 개발, 복원, 재창조에 역점을 두어야 할 시점임.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교육의 고도화 및 체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학원의 설립과 전통문화 연구역량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것임.

그러나 현재 한국전통문화학교는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라는 법적 지위로 인하여 우수 교수 및 학생의 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대학원 설립이 불가능하여 고도화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전통문화교육의 현장에서 생존의 위기에 봉착할 위험성이 있음.

따라서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우수 교원 및 대학원생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문화연구 분야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21세기형 전통문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전통문화보급의 확대 및 학문적 체계화를 도모하는 등 전통문화의 재창조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화재청장 관할 아래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둠(안 제2조).

나. 전통문화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고도의 창조적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석사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둠(안 제6조).

다. 건축공학인증제 도입 등 제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업연한은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4년 또는 5년으로 하고, 석사학위 및 박사과정의 경우 각각 2년 이상으로 함(안 제7조).

라.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계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둠(안 제11조).

마.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되, 일반회계 문화재청 소관 예산에서 부담함(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