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제안이유

농어촌 등 의료 취약계층의 한방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로 한의사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으로 대체복무(代替服務)를 할 수 있도록 1993년에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2009년 5월 현재 공중보건의사 5,318명 중 1,049명이 한의사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한의사의 공중보건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요원을 확보하기 위한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의예과·치의예과나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면허를 취득한 후에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예과나 한의과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은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한의사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저소득층 자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이 한의예과나 한의과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저소득층 자녀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도 한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의예과나 한의과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을 장학금 지급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대상에 한의예과 및 한의과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을 추가함(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