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현행법 제2조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두 법은 2007. 1.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