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제105조의2(법위반 사업장 등에 대한 위반사실의 공표 등) ① 사용자는 이 법 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내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형벌을 받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위반사실, 해당 사업장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안제116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105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