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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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조직법」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전현충원, 4·19민주묘지, 3·15민주묘지, 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 등 7개 국립묘지는 국가보훈처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으나 국립서울현충원만은 국방부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어 국립묘지 관리 및 운영에 있어 효율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대부분이 보훈행정대상으로, 보훈가족은 안장절차도 국방부와 협의해야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될 뿐 아니라 안장이 지연되어 수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자신들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에서 국립묘지를 관리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음.

- -- - 「정부조직법」에 따른 두 기관의 주요업무를 보더라도 국가보훈처는 위국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데 반해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라는 점을 볼 때 국립묘지는 그 고유목적에 맞게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어야 함.

이에 국립묘지 관리 부처를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조직의 구성원리인 행정대상·기능별 조직에도 부합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