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보도,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개정안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권자와 인증기준․절차 및 취소,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그 밖에 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제4항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인증 표시 등) ①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이하 “인증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시․군․구 및 지역(이하 “인증지역”이라 한다)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증시설물과 인증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인증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인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33조(과태료) ①-----------------------------------------------------------. 1.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