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1조의3(보호대상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① 국가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률상담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