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89조의2(사망사실의 통보) ①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가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사망정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3. 그 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사망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제1항에 따라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작성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망정보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사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사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사망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장소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해당 사망정보를 포함한 사망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사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사망정보를 포함한 사망사실의 통보, 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9조의3(사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사망 기록) ① 제89조의2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8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8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제89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제8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③ 시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9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사망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제8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제2항의 최고기간 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5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망신고 확인, 사망신고 최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9조의4(자료제공의 요청)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89조의3에 따른 등록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