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현행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현행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 ③ (생 략)

현행④ 세관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말한다)한 물품의 세액을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현행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현행제38조의5(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성실납세신고 특례)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하여 납세신고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다시 한꺼번에 납세신고(이하 이 조,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42조제1항에서 “성실납세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사등이 수입신고서에 적힌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성실납세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는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신고를 할 때 가격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납세신고를 한 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납세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현행제38조의6 (생 략)

현행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현행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 및 제38조의5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현행1. ∼ 5. (생 략)

현행6.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성실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성실납세신고한 내용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한 경우

현행7. (생 략)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현행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기한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② ∼ ⑦ (생 략)

현행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 ⑤ (생 략)

현행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

현행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2022년 1</span><span>월 1일부</span><span>터 2024년 </span><span>12월 31일</span><span>까지</span> </p></td><td><p><span>2025년 </span><span>1월 1일</span><span>부터 12</span><span>월 31일</span><span>까지</span> </p></td><td><p><span>2026년 </span><span>1월 1일</span><span>부터 12</span><span>월 31일</span><span>까지</span> </p></td><td><p><span>2027년 </span><span>1월 1일</span><span>부터 12</span><span>월 31일</span><span>까지</span> </p></td><td><p><span>2028년 </span><span>1월 1일</span><span>부터 12</span><span>월 31일</span><span>까지</span> </p></td></tr><tr><td><p><span>100분의 1</span><span>00</span> </p></td><td><p><span>100분의 </span><span>80</span> </p></td><td><p><span>100분의 </span><span>60</span> </p></td><td><p><span>100분</span><span>의 40</span> </p></td><td><p><span>100분</span><span>의 20</span> </p></td></tr></table>

현행2. (생 략)

현행⑦ㆍ⑧ (생 략)

현행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264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현행1. ∼ 6. (생 략)

현행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한정한다)

현행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현행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3. 제9조제4항, 제38조의5,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현행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현행제2조(성실납세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제38조의5,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