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16조의2(국가경호본부장) ① 경찰청에 국가경호본부를 두며, 국가경호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 국가경호본부장은 경호대상자(이하 “경호대상”이라고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 안전을 유지하는 경호 활동을 수행하며, 경호에 관하여 각 시ㆍ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경호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국가경호본부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하며,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경호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경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경호본부장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ㆍ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⑥ 국가경호본부장은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보호 및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경호본부장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시기, 구성 및 운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