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안이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이 국토해양부장관 고시로 2009년 10월 20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나, 「주택법」에는 “친환경주택” 및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고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장관 고시로만 운영되는 법체계상의 문제점이 있음.

또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개발 및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현행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으로 각각의 신기술에 대한 원가기준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어 관련업체의 신기술 개발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법적 기준을 일정 수준 초과하는 친환경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여 신공법 및 신기술 개발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용어정의를 상위법령인 「주택법」에 신설함(안 제2조제16호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주택건설기준등에 친환경주택의 건설 기준을 추가함(안 제21조제1항제6호 신설).

다. 친환경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