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안이유

현행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과 고용의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데, 법으로 적용 제외 대상자와 임의가입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문제는 현행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기준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하여 적용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임.

특히 청원경찰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와 동일하게 신분보장을 위하여 「청원경찰법」 제10조의4에 의사에 반한 면직 금지 조항이 있으며, 민간 특수경비원을 배치할 목적으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고도의 신분 보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대상자로 되어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청원경찰 개인에게도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또한 지자체소속 청원경찰 등은 공무원연금의 적용 등으로 고용보험의 혜택에 대한 체감이 떨어지고 고용 안정성이 공무원과 다르지 않고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등 재취업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 사회안전망의 이중보호라는 문제도 있음.

이에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기준을 재정립하여 임의가입자를 법으로 규정하여 고용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 적용자(국가·지방공무원 제외)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사립학교 교원 제외)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