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안이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끊이지 않고 있음. 미네르바 사건, MBC PD수첩 사건,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사건, 정연주 KBS 사장 사건 등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킨 사건들이 법원으로부터 잇따른 무죄판결을 받았음. 이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라 할 것임.

이와 같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억제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인사권자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한 바,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기록 등이 승진과 보직 등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의 내부 통제방안이 필요함.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사건 처리율과 처리건수 및 처리기간, 무죄율, 항고 및 재항고사건의 인용율, 불기소결정 이후 재정신청 인용율, 불기소처분 이후 헌법소원 인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내용 등이 포함된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을 평정하고 그 결과를 승진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방지하고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를 담보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은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을 평정하고 그 결과를 승진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함(제34조의2제1항 신설).

나. 제1항의 평정기준에는 근무성적평정의 경우 사건 처리율과 처리건수 및 처리기간, 무죄율, 항고 및 재항고사건의 인용율, 불기소결정 이후 재정신청 인용율, 불기소처분 이후 헌법소원 인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내용과, 자질평정의 경우 성실성과 청렴성,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함(제34조의2제2항 신설).